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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babies, more happiness

Published: 11 Feb. 2014, 18:57

Population is a major factor i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 country’s strategy for the future rests on its birth rate. A nation can have a prosperous future only when it maintains an optimum level of population. However, our birth rate again dropped last year to 1.18 children per woman - nearly a year after Korea popped the champagne cork for ending its pitiful status as a country with an ultra-low birth rate (below 1.30) in 2012. Having a very low birth rate coupled with the fast aging of our society had rung sharp alarm bells over our country’s future sustainability. If the trend continues, Korea will turn into one of the most ultra-elderly societies by 2026.

The government must press ahead with policies to raise the birth rate. Many countries are also struggling to raise their birth rates. Japan has a special minister tackling its situation, and China declared an end to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Western Europe’s remarkable success in boosting its birth rate owes a lot to government policies. It took 27 years for Denmark to lift its birth rate by 0.5. Sweden spent 11 years to achieve the most envied success through powerful prescriptions like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s.

In Korea, too, companies are increasingly making an effort to improve the child-raising environment for working parents by offering childcare allowances. But in Korea, arguably one of the most stressful societies on the globe, government policies aimed at raising the birth rate inevitably have limits. According to research by the Hyundai Research Institute, the economic factor was the biggest impediment to giving birth, with 44.3 percent citing the financial burden as the biggest reason for not having babies and 30.4 percent singling out unstable employment as a stumbling block. The overall social environment - such as affordable educations and stable jobs - needs to be enhanced.

At the same time,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cases of Denmark, Australia, Sweden and France. All of those countries showed quite high subjective happiness indices, which makes people more likely to want to raise a family. Korea has to raise its happiness.

As our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undergoes transformations, as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shun marriage or choose divorce, Koreans must embrace new types of families. The government must work on national education to rid people of their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 example, out-of-wedlock children.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s on it.

인구는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소다. 국가 미래 전략의 기초는 출산률에 달렸다. 젊은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되며 활력을 이끄는 나라에만 미래가 있다. 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은 1.18명으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30명을 기록해 초저출산국가(1.30명 이하)에서 벗어났다며 샴페인을 터뜨린 지 1년 만에 다시 초저출산국가다. 그렇잖아도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2012년 0.38%로 뚝 떨어지며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터다. 출산률의 회복만이 희망이었다. 그런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불과 10여 년 후인 2026년엔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출산률회복 정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급하고도 끈기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출산률제고는 세계 각국이 가장 힘주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저출산으로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은 저출산문제만 담당하는 장관인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을 두고 있다. 중국도 한 자녀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최근 서구유럽국가들이 속속 출산률 회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20~30년에 걸친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출산률 0.5명을 높이는 데 덴마크는 27년 걸렸다. 가장 성공적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은 11년 걸렸다. 스웨덴은 양육수당 제공 등 아이 기르는 환경 조성부터 부모 모두 의무육아휴직제를 실시해 남녀간 경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출산률을 회복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의 골간이 만들어지고, 보육수당 지급 등으로 육아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고도 스트레스 국가인 한국은 출산촉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출산률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 따르면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3%)과 '고용상황 불안'(30.4%)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출산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돈 안드는 교육환경 마련, 안정적 일자리, 기업의 협조와 같은 총체적 사회환경 개선은 출산률 제고에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정책만이 전부는 아니다. 출산률을 1.8명 이상으로 회복하는데 성공한 덴마크·호주·스웨덴·프랑스 등은 모두 주관적 행복도가 7~8점으로 높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5.7이다.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선 의식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전통적 가족만 가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의식 개선의 출발점이다. 결혼기피·이혼·비혼(非婚) 등 가족해체가 진행되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포용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혼외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대국민 교육이 시급하다. 또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지원정책들도 가족해체시대에 맞도록 재편돼야 한다. 긴장도는 낮고 행복도는 높은 사회로의 의식개선 여하에 미래 경쟁력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