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s challenges continue

Today marks the anniversary of the launch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t is fair to say that President Park has successfully weathered a relatively stormy situation since she took office a year ago. According to a JoongAng Ilbo survey, her approval rating has soared to 62.7 percent, an impressive 11.1 percent higher than the 51.6 percent of the vote she took in the election that made her president.

Her approval rating is particularly impressive compared to former presidents whose ratings dropped to less than 50 percent in their second year in office. The remarkable achievement primarily stems from Park’s unique political character epitomized by prudent words and action, as well as her solid support base among conservative voters. And yet some 40 percent of the people are still reserved about her or outright oppose her. Park’s campaign promises - such as making a “100 percent Korea” or “a country where all the people are happy” - have not been palpably achieved. It might be imprudent to celebrate too much on her anniversary.

The president has only about two years left to press ahead with her campaign vows with full authority, as a general election will be held in April 2016 followed by a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of the following year. As lame duck status settles in amid the heated political battles before elections, the government will face trouble implementing policies.

Economic reform must be her top priority given the people’s strong desire for a stronger economy. Success depends on the restructuring of the economy, which will inevitably invite resistance from the establishment. Park’s vow to “normalize the abnormal” in the public sector above all and eliminate unnecessary regulations reflect her will to overcome such resistance. The government must accomplish tangible results this year given the huge amount of public debt, which amounts to 560 trillion won ($521.9 billion).

Park’s communication skills are still dubious. The JoongAng Ilbo survey shows her lowest support is in the political field.

Where the president shone was in the areas of security and diplomacy. She has pursued her signatur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with flexibility. But daunting challenges await as always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

Park’s diplomatic achiev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lso must be noticed. The trust she built through summits with Barack Obama and Xi Jinping will serve her well. Seoul-Tokyo ties are still in a deep freeze over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Despite Shinzo Abe’s terrible behavior, Park must find a breakthrough in the freeze to make her Northeast Asia peace initiative a success.

JoongAng Ilbo, Feb. 25, Page 30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위기관리에서 성공하고 국민에게 안정과 신뢰감을 심어준 기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제 보도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2.7%로 대선 때 득표율 51.6%를 크게 넘어 섰다. 박 대통령의 안정된 지지율은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50%대 이하로 확 떨어지곤 했던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인상적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 행동적 특성과 보수적 유권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가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박 대통령에겐 국민의 40% 정도가 지지를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취임 때 약속했던 "100% 대한민국"이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꿈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오늘 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 집권 세력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 보다 신발끈을 조여 매고 단단히 각오를 다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와 내년, 2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은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2017년은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천명 한 것에도 이런 절박한 인식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혁신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한국에게 요구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는 국정 2년차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정면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경제 구조개혁이다. 구조 개혁은 필연적으로 기득권 층의 반발을 부르게 된다. 박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고, 그 중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 개혁을 핵심 의제로 설정한 것도 이런 반발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지금 300여곳 공공기관 빚은 560조억원으로 나라빚 규모를 넘어섰다. 놔두면 나라 곳간을 거덜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레일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에서 보듯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의 저항은 결코 만만치 않다. 박대통령은 '진돗개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번 물면 살점이 뜯겨나갈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여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포퓰리즘 분위기에 편승해 혹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저항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철밥통 세력과의 전쟁에서 질질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선 안될 것이다. 하나 더 주문할 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위하여'라는 정신은 충만한데 '국민과 함께'라는 인식은 부족하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는 야당의 협력이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반대층과 정성스런 대화와 설득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박 대통령은 정치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5%인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62.3%였다. 외교안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년 가장 성과를 낸 분야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인 게 주효했다.그러나 만만치 않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동맹국 미국과 급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 성과도 소중한 자산이다. 미ㆍ중 방문을 통해 쌓은 양국 정상과의 신뢰는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숙제로 남아 있다. 역사ㆍ영토를 비롯해 전방위에 걸쳐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이 문제가 아베 일본 내각의 퇴행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통일기반 구축과 동북아 평화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 좀더 숙고해야 한다. 과잉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국제주의의 차원에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