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태국 총리, 부패혐의로 반부패위원회에 소환됐으나 불응해

Home > >

print dictionary print

[Times] 태국 총리, 부패혐의로 반부패위원회에 소환됐으나 불응해

잉락 친 나왓 태국 총리는 쌀 수매정책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국가 부패방지 위원회(NACC)에 공식적으로 소환되었으며, 이로써 잉락 총리의 친서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더타임즈지가 보도했다.

잉락 총리의 쌀수매 정책은 총리의 주정치 기반세력인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시행한 제도로서, 이 정책으로 총리는 자신의 기반세력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다.

이 쌀수매 정책은 정부가 농부로부터 세계 쌀시장 평균시세보다 50% 이상 비싸게 구매하고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판매할 때 쌀 시세가 싸서 손실을 벌충하지 못했으며,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수매자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태국 은행들도 정부 대출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이 쌀수매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NACC는 잉락 총리가 쌀 수매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다며, NACC에 출두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체는 잉락 총리가 NACC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적법한 쿠테타(legal Coup)’로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정책은 부정부패 축재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혐의가 있다. 예를 들면 일부 부패관리는 캄보디아에서 저렴한 저급 쌀을 수입해 정부에 높은 가격으로 판 사례도 있다. 이런 식으로 거래된 쌀은 약 12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ACC의 소환사실이 발표되면서, 방콕 북부의 NACC 본부 앞에 친정부 단체 ‘레드 셔츠’ 운동원 약 300명이 총리 소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NACC가 전 총리이자 정치 라이벌인 수텝 트악수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소환조치에 나섰다며, “이는 잉락 총리에 대한 편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잉락 총리의 변호사는 15일 내에 NACC의 소환에 대응해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을 시에는 상원에 탄핵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 만약 소환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times.co.uk/tto/news/world/asia/article4018055.ece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What’s Popular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