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ck down on phishing scams
Published: 04 Mar. 2014, 20:12
Citizen’s lives and privacy are violently intruded upon and wrecked by modern-day fraudsters. People fear picking up their phones or opening emails or text messages. Financial fraud and theft wreak havoc on the credit foundation of a society and spread a dangerous epidemic of mistrus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must deal with them as one of the biggest threats to our society.
But these e-grifters are not easy to hunt down and catch because many are based overseas, mostly in China. The Korean government - with the help of the local Chinese police - caught one ringleader of a hacking and financial fraudulent criminal organization. But such cases are quite rare. We cannot simply wait around for help from China.
What needs to be fixed first is the light penalties facing online and phone scammers - just a fine of 1 million to 2 million won ($934 to $1,868). Voice phishing and other financial scams start with stolen bank accounts. The government must revise the financial transaction law to levy heavier punishments on the illegal issuance of bank accounts. Banks also must regularly check on transactions to comb out suspicious accounts.
The orchestrators and callers of financial schemes are not physically far away. The devious voices are everywhere and near our homes. These schemers change locations and run their criminal organizations locally. The police must offer bigger rewards to people who report on suspicious groups of people and businesses in office buildings.
Our society is in serious dange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must take more aggressive action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these modern-day thieves.
JoongAng Ilbo, March 4, Page 30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어이 없이 당한 시민들의 피해는 금전적인 데 머물지 않는다. 애써 모은 돈을 날린 충격에 아이를 유산한 30대 가정주부, 사기 전화 목소리가 떠올라 불면증에 시달리는 40대 여성, 우울증을 겪는 50대 가장 등 이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본지가 피해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보통 사기를 당한 사람이 5000명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 이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는 금전으로도 계산이 안 될 지경이다. 이처럼 범죄에 노출된 이들이 이웃을, 그리고 사회를 믿을 수 있겠는가.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공공의 적이자 시민 정신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사법당국은 이 범죄와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이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이 중국 등 외국에 있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사법공조 아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두목을 체포하긴 했으나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중국만 쳐다볼 건가. 정부는 우선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사적으로 확보하려는 범죄 수단이 대포통장 아닌가. 정부는 전자거래금융법을 고쳐서라도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수시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범죄를 기획·집행하는 콜센터 조직이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도 돈 몇 푼을 받고 힘 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놈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여전히 들리고 있다. 이들은 한 두 달에 한번씩 오피스텔 같은 장소를 바꿔가며 범죄를 일삼고 있다. 경찰은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서라도 가담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조직을 무너뜨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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