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체질개선 필요해
최근 십 수년간 세계 경제는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세에 의존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대외 수출은 연간 29%씩 성장했으며, 이는 3.4%에 달하는 세계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지가 보도했다.중국의 정기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가 오늘(현지시각) 개막되고 목표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5%를 예상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역설적으로 느린 성장을 통해 중국이 토지와 노동 개혁을 수행하고 재정 정책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주도의 중국 정부는 수 백만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에서도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주도의 소모적인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벌였으나, 이는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불안요소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엄청난 환경오염도 야기했다.
세계은행의 연구개발센터는 2026년과 2030년 사이 중국 경제성장률이 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자는 현재까지 투자 주도의 성장 모델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토목, 노동, 건설 일변도의 사업을 벌였던 중국 정부가 금융 및 문화사업과 같은 고부가치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585004579418750796663592?mod=WSJ_World_LEFTSecondNews&mg=reno64-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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