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오바마,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은 불법”
크림반도의 친 러시아 의원들이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고 이달 16일 귀속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함에 따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유럽지도자들과 키예프 임시 정부는 ‘러시아 귀속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현재 크림 지역의회는 ‘세르게이 악쇼노프’라는 지역 사업가 출신의 총리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소비에트 연방시절 우크라이나 기간사업을 국유화하고 정부부처가 통괄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로서, ‘고블린(Goblin)’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림반도의 대표적인 친러시아 인물이다. 악쇼노프 총리는 “이것이 키예프에서 벌어진 불법행동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귀속에 관해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크림 반도의 장래에 관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러시아 귀속 결정과 이에 대한 주민 투표가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의 참여가 없는 ‘비민주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 군사개입에 관여한 러시아 관리와 친러시아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유럽 지도자들도 크림자치정부의 러시아 귀속에 대한 국민 투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英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EU)의 긴급회담을 가진 후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 미국이 시행하는 제재조치가 유럽에서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지역전문가그룹 대표 클리프 쿱찬은 크림반도의 국민투표가 러시아 측이 의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러시아가 귀속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 군대가 사방에 깔려있다. 친러시아 정치세력이 모스크바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분리귀속을 결정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목요일 러시아 의회는 크림자치지역이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귀속을 희망할 경우, 그 허용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법안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키예프 임시정부는 크림자치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크림 의원들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야체뉴크 임시정부 총리는 “이 소위 국민투표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왜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리세력 지원 중단을 촉구한 이유이다”라고 밝히며, 러시아가 배후에 있음을 시사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crimea-sets-referendum-on-joining-russia/2014/03/06/d06d8a46-a520-11e3-a5fa-55f0c77bf39c_story.html?hpid=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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