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英 카메론 총리, EU 개정안건 제출
Published: 17 Mar. 2014, 10:27
영국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유지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데이비드 카메론 英 총리가 EU측에 개정안건을 제출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영국은 EU 주요국이 영국의 독립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협정 개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카메론 총리는 2017년말까지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카메론 총리가 EU에 요구한 주요 개정 안건은 다음 7가지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 브뤼셀 중심의 EU 권력구조 재편
• 의회가 일부 EU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북미 및 아시아 시장 대상 자유무역개방 확대
•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공권력 투입의 자유 보장
• 이주민 복지 제한
• 이주민 제한 정책 수립
• 일부 EU조약 적용을 거부할 권리
카메론 총리는 “EU라는 하나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과도한 EU의 간섭이 영국민의 삶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EU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미국에 정치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론 총리는 상기 개정을 통해 EU 28개국와 영국의 관개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 자체의 체질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카메론 총리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mar/16/david-cameron-eu-reform
영국은 EU 주요국이 영국의 독립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협정 개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카메론 총리는 2017년말까지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카메론 총리가 EU에 요구한 주요 개정 안건은 다음 7가지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 브뤼셀 중심의 EU 권력구조 재편
• 의회가 일부 EU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북미 및 아시아 시장 대상 자유무역개방 확대
•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공권력 투입의 자유 보장
• 이주민 복지 제한
• 이주민 제한 정책 수립
• 일부 EU조약 적용을 거부할 권리
카메론 총리는 “EU라는 하나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과도한 EU의 간섭이 영국민의 삶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EU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미국에 정치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론 총리는 상기 개정을 통해 EU 28개국와 영국의 관개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 자체의 체질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카메론 총리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mar/16/david-cameron-eu-refor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