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lected power a grave responsibility
Some appointed positions hold tremendous sway, and the governor of the central bank is one of them. When U.S. inflation reached 10 percent in the summer of 1979, President Jimmy Carter grew nervous. His prospects for re-election next year were gloomy. So he made a critical decision to appoint Paul Volcker as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The Volcker Fed raised the interest rate drastically, and the 12 percent-plus inflation fell to 3 percent by 1983.
Every economic policy brings both light and darkness. The interest rate hike led to a sluggish economy, and in the end Carter lost to Ronald Reagan. The governor of the central bank is a non-elected position that has the power to replace the elected position.
Lee Ju-yeol, the former Bank of Korea deputy governor, has been nominated as the next central bank governor.
The revised Bank of Korea Act will be applicable to the next governor. Article 1 of the Bank of Korea Act was revised on purpose in September 2011. In addition to price stability in Clause 1, the Bank of Korea is to pursue financial stability.
Central banks worldwide are already headed in this direction. Most notably, many central banks used the irregular means of quantitative easing to overcome financial crises. And it was this measure that prevented several financial markets from crumbling.
For centuries, the operating philosophy of central banks had been “principles.” But that is changing. The newly highlighted philosophy is flexibility.
However, independence, the core value of the central bank, must not be undermined. In 1949, the economist Arthur Bloomfield came to Korea and helped to establish the Bank of Korea. He argued that the Bank of Korea should be in charge of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Then, lawmaker Kim Su-seon claimed that the Bank of Korea would have greater authority than the president, and the governor would have the core power while the president remained a mere shell.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ank of Korea Act by a vote of 78 to 6 in May 1950. The Bank of Korea is built on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Lee can make the citizens wealthy or poor with his decisions. The Korean public is watching whether he will be able to pursue flexible monetary and credit policy, and defend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which is derided as the Namdaemun branch of the Blue House.
Because the governor is appointed, not elected, his responsibility is more grave.
JoongAng Ilbo, March 17, Page 30
*The author is the new media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KIM JONG-YUN
선출된 권력은 강하다. 유권자의 표가 모여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더 강할 때도 있다. ‘지명’된 것만으로도 권력이 되는 자리가 있다. 중앙은행 총재다. 1979년 여름 인플레이션이 10%에 달하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초조했다. 다음해 재선 전망은 어두웠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폴 볼커를 연방준비제도(Fed·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으로 임명했다. 볼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연평균 12%를 넘던 물가상승률이 1983년에 3%까지 떨어졌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금리를 올리자 경기가 냉각됐다. 결국 카터는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했다. 경기침체가 뒤통수를 친 결과다.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선출된 권력을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중앙은행 총재다. 유럽의 금융·재정위기가 이어지던 2011년 11월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중에서 채권을 고작 30억 유로어치만 구입했다. 전주(前週)에는 100억 유로어치를 샀다. ECB가 채권을 덜 사자 시중금리가 뛰었다. 이탈리아에 가하는 압박이었다. ‘믿을 수 없는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물러나라’.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탈리아는 지급불능에 빠질 수도 있었다. 베를루스코니는 버티지 못했다. 베를루스코니에게 결정타를 날린 사람은 같은 이탈리아 출신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였다. 이주열 전 부총재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됐다. 차기 총재는 개정된 한국은행법을 적용받는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1조(목적)가 개정됐다. ‘물가안정’ 도모(1항) 외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2항)이 추가됐다. 이미 세계 중앙은행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금융위기 때 각국의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라는 변칙 수단을 들고 나온 게 대표적이다. 이 특단의 조치로 금융시장 붕괴를 막았다. 수백 년간 중앙은행의 운영 철학은 ‘원칙’이었다. 이게 바뀌고 있다. 새로 조명되는 철학은 ‘유연함’이다. 그렇다고 ‘독립’이라는 중앙은행의 핵심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1949년 Fed의 아서 블룸피드 과장이 한국에 건너와 중앙은행 설립을 주도했다. 그는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이 맡는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김수선 의원은 “금통위가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면 대통령은 껍데기이고 한국은행 총재가 알맹이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국회는 50년 5월 찬성 78, 반대 6으로 한국은행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은행에 ‘독립’과 ‘자율’이라는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판단 하나로 국민을 살찌울 수도, 피폐하게 할 수도 있다. 그가 꽉 막혔다는 한은의 불통 이미지를 벗고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을 구사할지, 그러면서 청와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털고 한은의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책임은 더 막중한 법이다. 김종윤 뉴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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