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question: A summit is needed
Published: 19 Mar. 2014, 19:34
The Japanese prime minister requested a one-on-one summit with Park, though it is not likely to be held during the nuclear summit. Despite Abe’s promise to respect the Kono and Murayama statements - which apologized for Japan’s invasion of Korea and the mobilization of so-called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 and Park’s positive appraisal of his announcement, it still fell short of addressing fully the issue of the sex slaves.
The tripartite summit is desirable. If it cannot be held due to our government’s opposition, Seoul will bear responsibility as it will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meeting was thwarted by Korea’s opposition despite Washington’s pleas for improved Seoul-Tokyo relations. Since Abe has vowed to back up his predecessors’ statements - and considering U.S. President Barack Obama’s visit to Seoul in April - Korea is better positioned for accepting the tripartite summi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raises the need for a joint response. Pyongyang has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another nuclear test or firing long-range missiles. The Monday visit of Wu Dawei, Chin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to Pyongyang is related to that danger. A new Cold War in Europe amid the Ukrainian crisis also forces our government to assess the ramifications of Russia’s annex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The tripartite meeting could offer an opportunity for the government to build a foundation for unification and its Northeast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s. Without cooperation among the three allies,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mote reunification and take advantage of a “jackpot” will be an empty slogan. It’s time to take the initiative. If it adheres to a two-dimensional way of thinking that the summit will damage cooperation with Beijing, it cannot open a new horizon for diplomacy. Flexibility always helps us to have greater leverage.
JoongAng Ilbo, March 20, Page 30
한미일 3국이 24~25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국 정상회담 개최는 미ㆍ일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우리 정부에 공이 넘어와있다고 한다. 정부는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후 처음 얼굴을 맞대게 된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흔한 일이 아니다. 아베 총리가 요청한 한ㆍ일 정상회담은 이번 회의 기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고노ㆍ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박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 정상회담은 바람직하다. 회담이 우리 정부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부담은 막중하다. 미국이 주문하고 있는 한일 관계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이 한국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 때문이다. 아베는 고노ㆍ무라야마 담화 계승을 밝혀 회담 무산의 비난을 피할 퇴로를 마련해 놓았다. 오바마가 4월의 아시아 순방 때 당초 일정에 없던 방한을 하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동맹은 호혜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3국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 변화도 생겼다. 첫째는 북한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상황 악화 조치를 막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북한은 지난주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지 않았나.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7일 방북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유럽에서의 신냉전 기류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입장을 조율할 필요도 생겼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통일기반 구축이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3국간 협력 없는 통일대박론은 공허하다. 3국 정상회담을 받느냐 마느냐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는 적극적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3국간 협력이 중국과의 협력을 해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우리 스스로 탈피할 때 새 지평이 열린다.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전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새 한일 관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거대한 체스판이 움직일 때는 유연해져야 외교적 공간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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