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러시아 제재 솜방망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英 더타임즈지는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까지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며, 러시아 측에 보다 실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제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을 둘러싼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제재조치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러시아와의 ‘무역 냉전 (Commercial Cold War)’에서 입을 피해를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미국과 EU가 17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 책임을 물어 관련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했지만, 이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솜방망이 제재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제재 효과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과 EU 각국이 러시아 경제재제에 따른 ‘부메랑 효과’를 감수하고, 좀더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유럽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역 제재안은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Gazprom)과 로즈네프트(Rosneft)의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유럽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럽 주요국은 이 단기적으로 야기될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할 체력을 비축한 반면, 러시아는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독일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 대(對)러시아 수출도 전체 EU의 대(對)러시아 수출량의 1/3을 점하고 있을 만큼 러시아와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독일이 러시아와 무역을 중단한다고 가정했을 시, 독일은 금년 겨울 분까지 석유 및 가스를 비축해두었기 때문에 향후 최소 몇 달간은 큰 동요 없이 버틸 수 없다. 반면, 러시아는 수출 중단 피해로 경제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매체는 “만일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무역 냉전’을 벌일 생각이라면, 짧고 집중적인 단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만일 ‘무역 냉전’이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러시아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에 불과하며, 만일 해를 넘겨 다음 겨울까지 지속된다면 EU 측은 경제타격이 누적되고 결국 유권자의 비난에 지쳐 쓰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times.co.uk/tto/news/world/europe/article4036547.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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