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bt bomb

Our national debt has exceeded the 1,000 trillion won ($953.9 billion) mark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the figure stood at 1,117 trillion won as of the end of last December, up 215 trillion won from the previous yea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pay back 482.6 trillion won of the debt.

The debt-to-GDP ratio increased to 33.8 percent, up 1.6 percent from a year earlier. That ratio may look better than the OECD average of 107.4 percent, but it’s too early to tell. The speed of the increase is faster than the OECD average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government’s liabilities from public corporations and the national pension programs.

To avert a potential default as seen in Greece, the government must first fix the huge amount of debt expected from state-run pensions for civil servants, private school teachers and retired servicemen. Though the size of the debt varies according to the fluctuations of consumer prices, retirement and death rates, the debt will surely grow fast as a result of Ko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had to pay 159 trillion won more last year for a total debt of 596.3 trillion won. Despite the government’s explanations that the steep increase resulted from applying calculation standards different from 2012, the situation is not likely to improve given the alarming size and speed of growth of the debt.

The debt from public pension schemes already puts an immediate burden on government coffers as evidenced in the depletion of funds for civil servants and retired officers. Teachers’ pensions will likely go into the red after 20 years. For instance, the government last year had to spend 2 trillion won to compensate for the deficits in pensions for civil servants and servicemen.

President Park Geun-hye vowed to devise ways to improve the three pension programs. The ruling Saenuri Party also promised to set up an organization to reform the pensions. The government must not repeat the self-serving reform in 2009 led by bureaucrats. At the time, the half-baked reforms included a reduction of civil servants’ pensions, which only amounted to half the cut of the entitlements in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Politicians must abstain from offering populist campaign promises such as free lunches at middle schools ahead of the June 4 local elections. Legislators must introduce a bill that would force them to clarify how to secure the funds needed to implement their proposals.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an introduction of a national debt ceiling as in the United States. We must not pass deficits onto the next generation.

JoongAng Ilbo, April 9, Page 30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미래에 갚아야할 빚까지 포함한 나랏빚은 지난해 말 현재 1117조억원으로 전년보다 215조원이 늘었다. 이 중 중앙·지방 정부가 꼭 갚아야할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4%에 비하면 아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데다 공기업 부채나 연금충당부채를 합할 경우 OECD 평균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언제 그리스꼴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당장 손봐야 할 것이 연금충당부채다. 지난해 늘어난 나랏빚 215조원 중 대부분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물가상승률·퇴직률·사망률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 연금충당부채도 급격히 늘어나기 쉽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59조원이 늘었다. 산정기준을 2012년과 다르게 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의 부채 규모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연금충당부채는 이미 국가재정에 직접 부담을 주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진작 기금이 고갈돼 국고로 막고 있다. 사학연금도 20년 뒤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데만 나랏돈 2조원이 들어갔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주는데 이 정부에서만 22조원이 필요하다. 이들 연금을 그대로 두고선 나라에 미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3대 공적 연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새누리당도 개혁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 그러려면 2009년처럼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셀프 개혁'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당시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비해 절반 정도만 수령액을 깎은데다 미래의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떠넘긴 '꼼수 개혁'이었다. 이번엔 국회 주도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도 근절해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각종 무상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법안은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처럼 국가부채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독일처럼 헌법에 재정 준칙을 반영, 재정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까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 물려줄 게 없어 후대에 빚을 물려준 부끄러운 선배가 돼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