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venting our spy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s long been proud of its motto - “Anonymous dedication to freedom and truth” - and its safeguarding of our national security. But the recent hijinks of the nation’s top spy agency are anything but inspiring. After it was revealed that the NIS fabricated evidence of the espionage activities of a former North Korean defector, President Park Geun-hye and NIS Director Nam Jae-joon had to apologize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a deputy director in charge of domestic intelligence.

At a cabinet meeting yesterday, Park said it was regrettable that the disclosure of the spy agency’s misdeeds and the loopholes in its security management system caused the public anxiety. Calling for the agency to reinvent itself, the president vowed to hold it accountable for any such cases down the road.

As the case evolved, many people were frustrated and disappointed at the spy agency reneging on its anonymous dedication to our national security. The agency once again turned out to have manipulated pieces of evidence to make false accusations under the cloak of anonymity. People now sincerely doubt the agency’s repeated commitment to reform itself after a series of revelations of its political interventions in the recent past. Fabrication of evidence shakes the very foundation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even beyond the realm of run-of-the-mill human rights infringe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Park chose not to force the agency chief to resign, a hard-to-understand decision. As we see it, Nam lacks the will and ability to reinvent the NIS, as evidenced in the agency’s repeated attempts to deny the truth and cover up its wrongdoings.

NIS reform should be led by the president, not the director of the agency himself. After the Watergate scandal in the 1970s, the U.S. Congress stepped forward and launched a legal and systematic reform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by establishing a bipartisan special committee. After the Sept. 11 attacks, the House and Senate also conducted a long-term investigation of the CIA to find reasons for the fatal lack of intelligence on Islamic terrorist groups. As a result, the intelligence power concentrated in the CIA was dispersed, while Congress’s monitoring was reinforced. Yet the CIA’s intelligence capabilities got stronger. The NIS doesn’t have to worry that reform will weaken its power. NIS reform is about normalizing the agency - changing it from an unrestricted power to a restricted one, while maintaining its intelligence capabilities.

JoongAng Ilbo, April 16, Page 30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은 국정원의 원훈이다. 총성없는 정보 전쟁에서 때론 목숨을 걸고 국민의 자유를 지켜낸다는 자부심이 배어있다. 국정원의 현실은 초라하다. 이른바 '국정원 직원의 간첩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내정보를 담당한 2차장이 지휘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으며 어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차례로 대국민사과를 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국민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국정원의 무명의 헌신성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무명의 권력을 이용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없는 증거도 조작해 내는 그런 곳이었나 하는 자괴감이다. 지난 20여년간 고비마다 도청과 정치개입 문제 등이 폭로되면서 인적·제도적으로 청산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는 정보기관의 민주화가 고작 이 정도였나하는 의문도 이어진다. 증거조작은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인권 문제를 넘어서 진실성이 확인된 증거만 엄격하게 채택하는 형사사법체계까지 뒤흔든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이제 더이상 베일에 가려진 자유 수호자로 믿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남 원장에게 환골탈태의 노력을 주문하고 재발방지의 책임을 맡긴 건 안일한 상황인식이다. 국가 정보기관이 증거조작을 하고, 요원·협조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남재준 원장은 개혁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 그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이제 국정원 개혁은 국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보기관들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문제가 되자 의회가 초당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을 이뤄냈다. 2000년대 9·11 테러가 일어난 뒤에도 정보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의회는 장기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앙정보국(CIA)에게 집중된 정보권력은 분산되고 감시체계는 강화됐다.그러면서도 종합적인 국가정보능력은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이 반드시 국정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받는 권력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가정보능력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원칙도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