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reaffirms alliance

Leader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gan their third summit with a moment of silence to pay tribute to the more than 300 victims - mostly high school students - dead or missing in the April 16 sinking of the Sewol ferry. On his fourth visit to Korea, President Barack Obama offered to bow his head along with President Park Geun-hye to extend his “deepest sympathies for the incredible and tragic loss that has taken place.” He then presented the Korean president with a framed American flag that he said was flying at the White House the day the ferry sank. The token and gesture underscore the depth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traditional allies.

Seoul and Washington focused on reinforcing their alliance and addressing the renewed nuclear threat from Pyongyang. For the first time, Washington indicated it may postpone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Korea, currently scheduled to occur next year. “We can reconsider the 2015 timeline for transferring operational control for our alliance,” Obama said in a joint news conference with Park. Last year, Seoul asked Washington to again delay the transfer, which was originally planned for 2012 and then pushed back to 2015 after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nuclear test.

But the delay in the timeline should not interrupt efforts to bolster our military command and the security posture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rebalancing its military strategy. Even though wartime control is put off, Korea cannot depend on the U.S. defense commitment as it previously did.

In the alliance, mutual trust is as important as following the chain of command. The two countries decided to hold two-plus-two meetings of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this year. Seoul and Washington also reiterated that their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y urged Pyongyang not to defy international warnings and commitments. To demonstrate their alliance on the security front, the two leaders made a rare visit to the Korea-U.S. joint command and the Yongsan Garrison, headquarters of the U.S. military. North Korea cannot rebuild its economy while pursu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The two leaders also decided to jointly addres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grettably, though, they stopped short of presenting concrete action plan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ven as there are increasing signs that the country is poised for a fourth nuclear test.

Obama also called Japan’s mobilization of Korean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a “terrible and 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urged Tokyo to recognize the past “honestly and fairly.”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must think about what it means for Japan.

JoongAng Ilbo, April 26, Page 26

25일의 한·미 정상회담은 30초간의 묵념으로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로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이런 큰 희생자와 사망자를 낸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백악관에 게양됐던 성조기를 증정했다. 동맹은 상대방 국민과 함께할 때 더 다져질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준다.
정상회담의 초점은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였다. 두 정상은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해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4년 전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현재 양국 국방부가 전환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확실해졌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잇따른 재래식 도발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미 연합 지휘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만 마냥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목표로 차근차근 전작권을 환수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의 초긴축 국방예산을 감안하면 한국 주도의 한국 방위가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동맹은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상호 간 신뢰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양국이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올해 내에 개최키로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linchpin)이라고 재확인한 의미도 적잖다.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한·미 동맹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커졌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겨냥한 경고다. 양국 정상이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오늘 함께 부대를 찾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밝혔듯 핵 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정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추궁해나가기로 한 점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의 강도 높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공동 대응 방침은 이례적이다.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움직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쉽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징후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이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일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면서도 한·일 양국이 앞을 봐야 한다고 한 점은 한·일 양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곱씹어보길 바란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도발을 막고 통일 기반 구축의 우호적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