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fining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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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fining national security

Thirteen days after the tragic sinking of the Sewol ferry, group memorial altars are to be set up in 17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Every adult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is unprecedented tragedy so such an accident is not repeated again.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tendered his resignation to President Park Geun-hye yesterday after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The president accepted his decision to step down, but the timing of his exit will depend on when the crisis is settled. We wonder if he can still play his role as prime minister if he remains in office, because he has already lost the public’s trust.

However, the responsibility for the tragedy does not fall on Chung’s shoulders alone. The ministers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oceans and fisheries failed to address the situation from the start. So the prime minister’s resignation should be followed by other officials in charge.

President Park must also accept responsibility. After the tragedy, she merely criticized bureaucrats for their inept responses and their avoidance of duty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 President Park must confront the fact that she appointed all the ministry heads involved in the crisis herself. On behalf of the entire cabinet, she must apologize to the public and completely reshuffle the cabinet.

After the prime minister’s resignation, politicians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are trying to gain political advantage ahead of the June 4 local elections. They must reflect on what they have done so far - other than fighting over issues totally irrelevant to people’s livelihoods and safety.

Fortunately, a National Assembly committee has decided to deliberate on seven bills related to safety at sea, while the ruling Saenuri Party plans to propose new bills to eradicate bureaucratic connections with related maritime industries.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is also preparing to offer a list for better legislating public safety.

We propose establishing a bipartisan committee to enhance public safety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come up with a credible report on assessing the functions of most government agencies. The concept of security must be extended to public safety now. Our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establishing a unified security agency as the first step to government reform.

JoongAng Ilbo, April 28, Page 34





‘4·16 세월호 침몰사건’이 일어난 지 열이틀이 흘렀다. 오늘부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다. 한국 현대사에 전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미처 피지 못한 꽃들이 지는 비극은 없었다. 합동분향소는 이들의 죽음이 어른들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됐으며,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희생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국가적 참사에 대해 그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였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정 총리는 정부의 각종 행정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통렬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는 수리하되 사퇴 시점을 사고 수습 뒤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미 현장 장악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 총리를 붙들어 두는 게 좋은지 의문이다.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사고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로 후속 작업을 지휘하고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정 총리 사의 처리는 그렇다 치고 과연 그걸로 충분하냐는 문제는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조·수색 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에 힘을 집중하는 데 실패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들이 해운업계에 스며들어 선사(船社)들의 안전점검 및 운항감시 환경을 붕괴시킨 상황을 방치했다. 해경은 제 목숨만 건지겠다는 선장의 노회한 수작에 말려들어 초기 구조과정을 주도적으로 장악하지 못했고, 그 뒤 구조·수색에서도 민간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 총리의 사의는 사건 수습의 마무리가 아니라 연쇄적인 문책 작업의 시작이어야 한다. 한때 집권세력 내부에선 미증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상황의 위중함과 국민의 분노를 생각하면 내각 총사퇴도 오히려 가벼울 것이다. 하지만 110여 명의 실종자가 아직 차가운 바다에 남아있고, 지속적인 수색작업과 실무적 조치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책임론이다. 박 대통령이 사건 초기 진도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의 눈높이로 관료들을 질타해 구조 작업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건 국가원수로서 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후 박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정부 관료들을 향한 질타와 비판이었을 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그가 비난한 관료들이 일을 못하면 그 최종 책임을 떠안아야 할 지위에 있다. 실제로 정 총리를 비롯해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이주영 해수부 장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은 다 박 대통령이 앉힌 인물 아닌가.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재난 사건은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 회피를 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는 안행부를 통해 청와대 김 실장에게 이뤄졌고, 그의 관리하에 있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안보 아닌 재난 사건도 다뤄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이번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발표 및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시스템에 인적 개편을 포함한 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어쩔 수 없는 선택” “사고 수습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이런 평론가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회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그들은 세월호 사건을 6·4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골몰하고 있다. 내각 총사퇴나 국정조사 같은 정치적 주장도 필요하겠지만 허구한 날 민생·안전과 관계없는 정치싸움에 세월을 다 보내는 습관적 직무유기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가 열려 해상안전 관련 법률안 7건을 심의하고, 새누리당은 관료 마피아를 근절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정치연합이 국민안전 입법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 성과는 두고 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뒷북 입법, 생색내기용 대책을 넘어 여야와 정부·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국민안전위원회’ 같은 미래전략기구를 국회가 주도해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그동안 안보라고 하면 국가안보만 생각했는데 이젠 그 이상으로 인간안보, 국민안보라는 개념이 생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위원회는 인간안보를 의회 입법, 행정 집행의 주요 가치로 선언하고 일정한 시한을 정해 정부 안팎에 널려있는 숱한 재난·안전기구와 기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9·11 테러 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과 같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안보기구를 만들어도 좋다. 그것이 국가 개조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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