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session for rem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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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for remorse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will soon convene a special session of National Assembly to deal with the tragic sinking of the Sewol ferry. Politicians must now think about a fundamental issue beyond the important task of figuring out what led to the massive disaster at sea and measures to prevent such a manmade-calamity in the future.

Politics is about wiping out people’s tears, pointing to politicians’ active role in overcoming a national crisis. But our politicians failed to meet the public expectations before and after the Sewol sank, as seen in the remarkable plunge of approval ratings for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stead, it has ended up with a notice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ependents.

Our politicians deserve a cold shoulder from the public. If they had done their job faithfully, such a crisis would not have occurred. Instead, a critical lack of oversight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n the shipping industry, dirty connections between the ministry and its related industries, the lethargic reaction of the Coast Guard, the confusion and almost nonexistent coordination among disaster management authorities and porous safety inform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ll contributed to the fateful calamity at sea.

Such disasters can be prevented by the legislature’s innate oversight function. The National Assembly conducts a large-scale probe of national governance once a year. If its standing committees had closely monitored the ministries of oceans and fisheries,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they could have averted a large portion of corruption and malpractice.

The U.S. Congress established a bipartisan fact-finding committee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compiled a 600-page report through one-on-one interviews and a number of public hearings, followed by a comprehensive measures like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reinforcement of public diplomacy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meantime, our lawmakers are only engrossed in political fights.

We hope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is devoted to reflecting our legislators’ dereliction of duties and moving forward. The opposition’s demand for an independent counsel to dig into the case is not appropriate, given the prosecution’s ongoing investigations. But lawmakers on both sides of the aisle need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legislative probe and public hearings, as they could help educate people in the future.

JoongAng Ilbo, May 12, Page 34

여야가 조만간 5월 임시국회를 연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래 정치권의 첫 활동이다. 임시국회는 19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은 이런 과제를 넘어 근본적인 화두(話頭)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흔히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한다. 공동체 위기로 국민이 시련에 처했을 때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감싸 안는 데에 정치권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이런 데에 역부족임이 세월호에서 드러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했다. 여당과 야당도 적잖이 떨어졌다. 대신 무당파가 늘었다. 여당의 경기도 지사와 중진의원, 야당의 전직 대통령후보 등은 사고와 연관된 가벼운 처신으로 비판을 받았다. 진도를 방문한 여야 지도부는 “사진 찍으러 왔냐”는 싸늘한 반응을 접했다.
이런 반응은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정치권이 임무를 철저히 수행했다면 재난의 구멍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감독 기능 부족, 해수부 간부들의 관련 업계 ‘관피아’,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에 대한 정부의 부실 감독, 해양경찰의 무능, 유병언 그룹에 대한 감독 실종, 재난대책기구의 업무 혼선, 교육부와 교육청의 허술한 안전교육 등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의 일정 부분은 국회의 감독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1년에 한번 대대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는 연중 내내 산하 기관을 감독하고 관련 사안을 입법한다. 국회가 해수부·안행부·교육부·해경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면 부실 현상을 적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의회가 주도했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여야 동수로 9·11 테러 진상조사위를 만들었다. 조사위는 2년 가까이 관련자 면담, 문서 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600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국토안보부 신설, 후진국·분쟁국에 대한 공공외교 강화 같은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정쟁과 부실·무능에 갇힌 한국 의회는 이런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국회가 본래의 임무와 기능에서 부실한 건 에너지를 정쟁에 빼앗기기 때문이다. 이번 5월 국회는 ‘참회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손실을 반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회가 할 일에 매진해야 한다. 정쟁이 개입해선 안 된다. 검찰이 외부 입김 논란 없이 총력을 다해 수사하는 만큼 야당의 특검 주장은 순리에 맞지 않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국민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야는 신중하게 시기와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관피아’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의 제정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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