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s for Mr. Clean Hands

President Park Geun-hye nominated former chief justice Ahn Dae-hee as her new prime minister and fired Kim Jang-soo,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Nam Jae-joon,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decision was the biggest reshuffle of her cabinet since the launch of her conservative government 15 months ago.

Although Park’s chief of staff Kim Ki-choon remains in office, Ahn’s nomination hints a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running of the administration. Blue House spokesperson Min Kyung-wook said the president nominated Ahn to push ahead with the task of overhauling the entire nation. The president believes he will successfully carry out this mission.

Famous for conviction, courage and reform-mindedness, Ahn drafted a reform plan to systematically abolish politicians’ prerogatives as head of a special political reform committee in Park’s campaign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He is also known for plainly expressing his position to his bosses. As head of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during the days of President Roh Moo-hyun, he got to the bottom of a scandal involving the Grand National Party’s illegal campaign funds and arrested Ahn Hee-jung, then a confidant of Roh, for election fraud. Bravery of that sort earned him the nicknames “Mr. Clean Hands” and “The People’s Prosecutor.”

The April 16 Sewol tragedy is a catalyst for major change in our society. In a step toward that goal, the Korea Coast Guard will be disbanded,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will be split and a new national safety agency and administrative reform agency will be created. Above all, Ahn must untie the Gordian knot of deep-seated connections and collusion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industries they oversee in the private sector.

As a special committee on the Sewol tragedy will be launched at the National Assembly, Ahn also must listen to what the opposition party demands. Accepting his nomination yesterday, he pledged to speak plainly to his boss. He must keep that promise.

The presidential spokesman said the new prime minister will recommend candidates for ministers to the president from now on. President Park has been under attack for her appointments based on personal relationships and loyalty. If she allows the prime minister to recommend candidates for ministers, it will mark the biggest change in her style of governance and a positive one. So far, the president was stingy in giving ministers enough power. We hope she delegates her power to her new prime minister and other officials.

JoongAng Ilbo, May 23, Page 30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임 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청와대의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했다. 대통령 권력관리의 세 축인 내각과 청와대,국정원의 중추를 바꾼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인사 발표에서 빠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취임 뒤 가장 큰 폭의 인사 변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새 총리를 내정했다. 앞으로 공직사회의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안 총리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정치권의 특권구조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캠프에 영입하려는 박근혜 후보에게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직언파이기도 하다. 대선 승리의 날, 캠프에서 자기 방을 소리소문 없이 뺄 정도로 진퇴가 분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검 중수부장을 맡아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을 파헤쳤고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구속시켰다. 이런 강한 소신과 개혁 이미지는 그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다.
4·16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행정부는 해경이 해체되고 안정행정부는 세 부서로 쪼개져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가 신설된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환경요인이었던 이른바 관피아 즉,관료 마피아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가 신임 총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다. 행정 경험이 전무한 안 내정자가 험난한 정부 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 회의하는 시각도 있다.
안 내정자가 수행할 국가개조는 행정부에서 시작하지만 국회에서 완성하게 된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 작업은 국회가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야당의 요구와 입장을 정성스럽게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 주변엔 당과 정부,청와대를 막론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안 내정자 스스로 어제 인사말에서 "대통령께 소신을 갖고 가감없이 직언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총리 내정자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그동안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수첩인사'라고 불릴만큼 개인적 인연과 충성심을 중시하는데다 대중적 평판과 검증에 무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패를 반복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폭넓은 실질적인 장관 제청권을 허용한다면 그 자체가 국정운영의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총리 뿐 아니라 장관들에게 인사 자율성과 정책적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인색했다. 대통령은 권한을 위임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