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keeping begins
Published: 25 May. 2014, 18:15
South Korea’s security establishment is facing major changes after President Park Geun-hye accepted the resignations of key security officials. As the first part of a housecleaning following the government’s dismal handling of the Sewol ferry crisis, Park replaced the prime minister and dismissed Kim Jang-soo, chief of the presidential office’s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hief Nam Jae-joon. Kim invited public scorn of the Blue House with a comment that his office was not in charge of disaster control. His sacking suggested the president was not taking chances with any troublemaker who would get in the way of her campaign to revamp the government structure following the disaster.
Nam’s dismissal has long been expected because the spy agency has been disgraced in high-profile scandals since last year. Last month the president and the NIS chief separately apologized for a shameful case in which the agency was accused by prosecutors of fabricating key evidence to frame a North Korean defector for espionage against the South. Nam’s firing had been put on hold due to the Sewol crisis. Ultimately, there was no way he could avoid accountability for the wrongdoings of his agency.
Since Nam took the helm at the agency in March 2013, the NIS has been under fire for one scandalous incident after another. It was accused of interfering in the presidential campaign in 2012 and disclosing the minutes of a confidential inter-Korean summit to besmirch the reputation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main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who was Roh’s chief secretary. The NIS must be turned around under a new leadership to work not for any particularly political power, but strictly for national interests. It needs to sever all ties with politics and promise to maintain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New laws must enforce these changes. The government must proceed with NIS reform as part of a greater mission to rebuild and improve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he first step would be hiring a reform-minded figure as the new NIS chief.
Seoul’s security policy could change depending on who replaces the outgoing men. Some believe defense minister Kim Kwan-jin should be next to go after the military’s poor response to drones sent by North Korea to spy on u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has been too dominated by military officials. Tension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abnormally high. We hope our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posture will be realign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ith flexibility and competence.
JoongAng Ilbo, May 23, Page 30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됐다. 역학관계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후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민심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 실장 경질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국정 쇄신 작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걷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감지된다. 남재준 원장 경질은 국정원 직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박 대통령과 남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내정보 담당 2차장이 물러나는 선에서 매듭됐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 남 원장 경질 여론이 비등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사건이 일시적으로 묻혔다. 그러나 첩 증거 조작사건은 국정원의 불법과 무능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인 만큼 남 원장 경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남 원장 취임 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다. 남 원장 경질은 국정원이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의 보루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정원의 탈정치와 정치적 중립, 정보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혁은 불가결하다. 국정원의 환골탈태는 국정원 손에 맡기는 셀프개혁으론 될 일이 아니다. 관련 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한 제도화만이 새 지평을 열 수 있다.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국가 개조의 한 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국정원장 인선의 초점은 개혁 마인드가 있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의 경질로 외교안보 진용이 어떻게 짜이고, 정책 노선이 얼마나 바뀔지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장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가 주목을 받게 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발견 과정에서의 졸속 대응, 인사 잡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돼 왔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의 퇴진은 실사구시의 대북·대외정책의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회의(NSC)는 군 출신 영향력이 컸다. 이것이 대북 정책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국가안보회의의 과도한 군 출신 구성은 대내외적으로 모양새도 좋지 않다. 지금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불신과 대립에 휩싸여 있다. 이 난국을 헤쳐갈 국가 전략과 실무 역량을 갖춘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Nam’s dismissal has long been expected because the spy agency has been disgraced in high-profile scandals since last year. Last month the president and the NIS chief separately apologized for a shameful case in which the agency was accused by prosecutors of fabricating key evidence to frame a North Korean defector for espionage against the South. Nam’s firing had been put on hold due to the Sewol crisis. Ultimately, there was no way he could avoid accountability for the wrongdoings of his agency.
Since Nam took the helm at the agency in March 2013, the NIS has been under fire for one scandalous incident after another. It was accused of interfering in the presidential campaign in 2012 and disclosing the minutes of a confidential inter-Korean summit to besmirch the reputation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main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who was Roh’s chief secretary. The NIS must be turned around under a new leadership to work not for any particularly political power, but strictly for national interests. It needs to sever all ties with politics and promise to maintain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New laws must enforce these changes. The government must proceed with NIS reform as part of a greater mission to rebuild and improve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he first step would be hiring a reform-minded figure as the new NIS chief.
Seoul’s security policy could change depending on who replaces the outgoing men. Some believe defense minister Kim Kwan-jin should be next to go after the military’s poor response to drones sent by North Korea to spy on u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has been too dominated by military officials. Tension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abnormally high. We hope our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posture will be realign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ith flexibility and competence.
JoongAng Ilbo, May 23, Page 30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됐다. 역학관계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후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민심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 실장 경질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국정 쇄신 작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걷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감지된다. 남재준 원장 경질은 국정원 직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박 대통령과 남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내정보 담당 2차장이 물러나는 선에서 매듭됐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 남 원장 경질 여론이 비등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사건이 일시적으로 묻혔다. 그러나 첩 증거 조작사건은 국정원의 불법과 무능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인 만큼 남 원장 경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남 원장 취임 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다. 남 원장 경질은 국정원이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의 보루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정원의 탈정치와 정치적 중립, 정보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혁은 불가결하다. 국정원의 환골탈태는 국정원 손에 맡기는 셀프개혁으론 될 일이 아니다. 관련 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한 제도화만이 새 지평을 열 수 있다.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국가 개조의 한 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국정원장 인선의 초점은 개혁 마인드가 있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의 경질로 외교안보 진용이 어떻게 짜이고, 정책 노선이 얼마나 바뀔지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장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가 주목을 받게 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발견 과정에서의 졸속 대응, 인사 잡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돼 왔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의 퇴진은 실사구시의 대북·대외정책의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회의(NSC)는 군 출신 영향력이 컸다. 이것이 대북 정책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국가안보회의의 과도한 군 출신 구성은 대내외적으로 모양새도 좋지 않다. 지금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불신과 대립에 휩싸여 있다. 이 난국을 헤쳐갈 국가 전략과 실무 역량을 갖춘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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