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the ambiguity over joining MD
As I cover Washington politics, I often feel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extremely prudent in its dealings with other countries. It very rarely makes incomplete information public. Seoul has requested another delay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ut Washington has only said that it would be determined after various conditions are reviewed. On the prospect of talk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consistently has said, “The ball is in North Korea’s court.”
So when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last month that the USFK has conducted a site search to introduce Thaad and has a plan to sell it to Korea in the future, I expected a clarification from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efense Secretary Chuck Hagel and many other military insid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joint missile defense betwee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Director Peppino Debiaso of the Defense Department’s Office of Missile Defense Policy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inquired into the performance and price of Thaad, refuting the Korean defense ministry’s claim that there had been no discussion.
So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Washington is sending a message. While Washington claims that the final decision has not been made and that it is up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is practically highlighting its special focus on building a Korea-U.S.-Japan missile defense system.
Seoul should be more flexible and transparent. The ambiguous stance of the defense ministry amplified the latest controversy. It is not convincing to claim that the issue was never discussed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review it when the United States makes a request. But when the USFK has already conducted a site search, the government is seriously lacking communication if it was not aware. When the offense changes, the defense must also change. But the MD issue has lost flexibility.
What we need to be wary of is the groundless optimism that we are friends. Even a marriage can fail if a couple doesn’t communicate. If an issue is sensitive, it is best to be straightforward in order to minimize misunderstandings.
*The author is a Washington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June 10, Page 34
BY LEE SANG-BOK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주한미군이 미국형 MD의 핵심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THAAD) 도입을 추진하면서 해묵은 논쟁이 재연된 것이다. 우리 군은 사드(THAAD)가 들어오든 않든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갖겠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받아들이면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해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를 취재하면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와 걸린 문제에선 최대한 신중해진다. 숙성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도 드물다. 우리가 요청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만 해도 미국 입장은 “여러 조건을 따져 결정할 일”이라는 답에 머물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도 녹음기를 틀 듯 “공은 북한에 있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그 점에서 지난달 말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한미군이 사드 도입을 위해 부지 조사까지 했고, 나중에 한국에 판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보도했을 때 미 국방부의 해명이 이어질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제임스 윈펠드 합참차장,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되레 사드 도입 검토 사실을 인정했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 많은 군 관계자가 한·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가 반박 회견을 하면 미국 정부 관계자의 추가 발언이 이어지는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드비아소 미 국방부 국장은 한국 정부가 사드의 성능과 가격을 문의했다고 밝혀 “어떤 협의도 한 적 없다”는 우리 국방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미국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최종 결론 난 건 없다’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단서를 달긴 하지만, 한·미·일 MD체제 구축에 각별한 관심이 있다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처도 더 유연하고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 최근 논란은 국방부의 모호한 태도가 키운 측면도 있다. 논의한 적이 아예 없다든지,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나서겠다든지 하는 주장은 뭔가 어색해 보인다. 주한미군이 부지 조사까지 했다는데 모르고 있었다면 소통 부족이다. 공격 방법이 바뀌면 수비도 변하는 게 당연한데 미사일 방어 이슈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미국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규정돼 버렸다.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조심할 건 ‘우리가 친구 아이가’란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친한 사이니 알아서 우리 입장을 배려해줄 거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같은 지붕 안에 사는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민감한 얘기는 대놓고 상대의 의중을 묻는 게 오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상복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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