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y reform is key

The Saenuri Party is set to hold its national convention on July 14. As many as 10 candidates are expected to run in the race for the party’s new leadership. In addition to Suh Chung-won, who has emerged as the head of pro-President Park Geun-hye forces after winning a by-election, and presidential hopefuls such as Kim Moo-sung and Rhee In-je, several other lawmakers are poised to enter the race, which will pick a chairperson and four other supreme members of the party.

The national convention carries great significance as it chooses a new leadership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June 4 local elections. The new leadership has to support President Park for the next two years as well as nominate candidates for the April 2016 general elections.

The new leadership must aggress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ambitious drive to change the nation on two fronts. One is enacting new laws or mending existing laws related to public safety and the other is reforming political parties. The latter, which comprises a pivotal part of the government’s campaign for a national revamp, is a task that cannot be delayed further. Despite the Park administration’s pledge to “normalize the abnormal,” the political sector is among the most abnormal parts of Korean society, for which the Saenuri Party must take primary responsibility.

Top priority for the political revamp is reform of the nomination system. Despite the ruling party’s promise to scrap party nominations for grass roots positions before the June 4 local elections, it went off track and abused opinion polls for the nominations in strategic areas. A lack of a solid nomination system only raises opaqueness in our politics. Under such circumstances, lawmakers cannot but curry favor with party leaders to get their nominations in the next round of elections.

The public is not happy with this state of affairs. As seen in the botched nomination of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hn Dae-hee as prime minister, the Saenuri Party adhered to his nomination despite public outrage over his earning a fortune at a law firm after retiring from the Supreme Court. Legislators even send a list of candidates for top government positions to the Blue House through the back door while criticizing the government’s golden parachute appointments.

Reform of political parties must be the core priority. Candidates must present their plans for reform and debate them before party members choose their new leaders. Without it, a national convention is meaningless. The Saenuri Party must reinvent itself.

JoongAng Ilbo, June 17, Page 30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7월14일에 열린다. 출마가 이어지면서 최종 후보는 1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궐선거로 정치권에 다시 들어온 후 친 박근혜 세력의 좌장으로 부상한 서청원 의원과 차기 대통령후보의 야망을 키우고 있는 김무성·이인제 의원 등이 주요 후보다. 여기에 세대교체를 주창하는 홍문종·김태호·김영우·김상민 의원과 여성 몫에 도전하는 김을동 의원 등이 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크다.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이후에 집권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다. 새 지도부는 박근혜 정권 임기 중반부를 함께 하며 2016년 4월 총선을 위한 공천작업도 담당하게 된다. 당이 청와대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라면 정권 임기 중에서 이번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집권당의 새 지도부는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 작업에 주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하나는 관련 법안의 정비 같은 입법부 활동이요, 다른 하나는 정당을 개혁하는 일이다. 특히 정당개조는 국가개조의 주요 부문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강조됐는데 가장 비정상적인 분야가 정당이라는 점은 개탄할 만하다. 이는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새누리당은 집권당이므로 정당개혁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정당개조의 최우선 과제는 공천제도의 개혁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개방형·선진적 공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론조사라는 편법을 남발하는 등 후진적 공천을 보여주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정당의 인사는 공천이다. 그런데 당원 기반이 미흡해 확실한 경선제도가 없으니 선거 때 마다 공천이 춤을 춘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의원들은 2016년의 공천을 걱정해 후보세력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의원들이 ‘눈치보기’에 묶이면 정권 핵심세력에 대한 견제나 정당 민주화는 어려워진다.
여전히 권력에 눌리니 당은 종종 민심을 놓친다. 이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태 때 확실하게 드러났다. 민심을 보면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했는데도 사퇴 직전까지도 당은 “야당이 후보자를 흔들고 있다”고 헛발질을 했다. 당이 비정상적 관행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 국회가 열리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면서도 당은 뒤로는 청와대에 낙하산으로 챙겨야 할 명단을 전달한다.
전당대회의 중심 이슈는 ‘정당개조’가 되어야 한다. 후보들은 정당개조 플랜을 제시하고, 토론회에서 경쟁적으로 이를 다투고, 당원들은 이를 중심으로 후보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개조 논쟁 없이 친박·비박 같은 얘기만 난무하면 지도부의 얼굴만 바뀔 뿐 당이 달라지는 건 없다. 새누리당은 국가 개조에 앞서 자신들부터 개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