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ing a clear signal to the market
Published: 16 Jun. 2014, 18:14
But the banks were wrong. The ECB was bound by the No Bailout clause of the Lisbon Treaty, which prohibits it from purchasing the treasury bonds of the Eurozone member countries directly. France was in trouble. The French government could assist private banks using public funds but the French economy was not stable enough as the financial crisis rapidly spread across Europe in 2011. President Nicholas Sarkozy, pictured left, came up with a solution by having the ECB offer long-term loans to civilian banks. The Sarkozy Trade became known as the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
Psychology affects economy so economic policy is a science of timing. One must make timely decisions. Sarkozy gave a clear signal to the market that no private bank would go bankrupt.
The situation in Europe is a great example for the Korean government’s new economic team. Choi Kyung-hwan has been nominated vice prime minister for economy and finance and he must not forget the February disaster. The government packaged a policy to impose tax on rent income as a “lease market advancement program.” Of course, an income is subject to tax. But the problem was the tim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were kicking in and tax revenue should grow in order to expand welfare spending. The motivation of the “advancement” was to raise tax revenue.
The real estate market lost its direction again. The administration had been giving signs of an economic boost, and then switched to give opposing signals. Naturally, the real estate market froze again. Belated measures were announced to rekindle market psychology but it was not enough. The government was flustered by the market’s reaction and took two supplementary measures. On June 13, the government agreed on a measure to delay taxation on lease income by one year and to pay the tax starting in 2018. It is frustrating that the government made an announcement so hastily in February. The Sarkozy trade solution was only found after desperate searching. Korea’s new economic team should be desperate as well. The engine of the Korean economy is slowly cooling down and we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 Choi Kyung-hwan Trade.
JoongAng Ilbo, June 16, Page 34
*The author is a new media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KIM JONG-YOON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프랑스에도 비상벨이 크게 울렸다.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PIGS)이 발행한 국채를 프랑스 민간 은행이 대거 갖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을 쳐다보았다. PIGS가 국채를 발행하고 ECB가 1차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사주는 해법을 기대했다. 그러면 PIGS의 국채 값이 안정돼 프랑스 민간 은행도 파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 오산이었다. ECB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구제금융 금지 조항(No Bailout Clause)’에 묶여 있었다.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살 수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곤경에 빠졌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8월 당시는 재정위기 바이러스가 맹렬히 유럽 전역으로 퍼질 때라 프랑스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나섰다. 절묘한 시기를 택했다. ECB가 유럽의 민간 은행에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자는 아이디어였다. 이게 유럽 재정위기가 민간 은행들의 파산으로 전염되는 걸 막은 ‘사르코지 트레이드’다. 정식 명칭은 ‘장기 유동성 주입 프로그램(LTRO)’. 경제는 심리가 좌우한다. 경제정책을 그래서 ‘타이밍(Timing)의 과학’이라고 부른다. 결단할 때는 과감해야 한다. 사르코지는 분명했다.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었다. ‘민간 은행의 파산은 없다.’ 유럽의 속내를 뜯어본 건 한국의 새 경제팀에 훈수를 두고 싶어서다.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 의원은 ‘2월의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책을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이라고 포장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문제는 시기였다. 당시는 박근혜표 복지정책이 슬슬 시동을 걸 때였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려면 세수도 늘어야 한다. 선진화라는 이름 뒤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부동산 시장은 길을 잃었다. 경기부양이라는 신호를 내내 주더니 갑자기 정반대의 사인이 들어와서다. 조금씩 싹을 틔우던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몰아친 건 당연지사다. 차갑게 식은 투자심리를 다시 살리려고 뒤늦게 군불을 때보지만 아랫목에 기별도 안 온다. 시장의 냉정한 반응에 정부가 당황했다. 두 차례나 보완 대책을 냈다. 13일에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나온 2차 완화대책에서는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1년 더 늦춰 2018년부터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럴 거면서 왜 2월에 서둘러 발표했는지, 참 답답하다. 지금 주택시장에는 냉소만 남았다. ‘사르코지 트레이드’는 절박하게 갈구한 결과 찾은 해법이었다. 새 경제팀도 절박해야 한다. 한국경제호(號)의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는 중이다. 이러다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밀려온다. ‘최경환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는 그래서 크다. 김종윤 뉴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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