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immunity for Saenuri

Dogged by the botched handling of the Sewol ferry crisis and its aftermath, including a series of failures in follow-up appointments,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ruling party received a major uplift from the July 30 midterm by-elections that delivered a surprising landslide victory for the Saenuri Party. The party’s head, Kim Moo-sung, gained strength in his leadership following the by-elections, in which the Saenuri snatched 11 of 15 seats, raising its majority to 158 in the 300-member National Assembly.

The vote of confidence could also serve as traction for Choi Kyung-hwan, a veteran politician and a close aide of the president, who earlier this month started as deputy prime minister in charge of economic affairs, in his campaign to revive the economy. With a bigger majority, the ruling party will be able to push forward with major disputed laws and reforms to uproot corruption and collusion in officialdom. But the president and the Saenuri must not overestimate themselves just because of the poll results. They won not because of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m but because the people have less faith in the opposition.

The public gave the ruling party another chance to make a difference. The government and the party must answer their call by rebuilding the nation to ensure that catastrophic disasters like the Sewol ferry sinking will never happen again. The Sewol crisis will forever be remembered, and the people are closely watching what post-crisis difference the politicians will make. They must also revive the economy to improve the people’s lives.

The voters are nonetheless jittery about their choice. The government does not look reliable under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who resigned after the Sewol crisis but was retained due to a series of failures in replacements, and Chief of Staff Kim Ki-choon, who embarrassed the president with a chain of botched candidate choices in a cabinet reshuffle. The discovery of corruption in a railway project again underscores that collusion between the authorities and private companies is rampant. Public law enforcement and security services - the military, police, prosecutors and the coast guard - also appear to be unreliable.

Despite a mountain of challenges, it remains questionable whether the leadership has the decisiveness or perseverance to see reforms through. The July 30 election results are not a vote of confidence in the president’s errors and faults. Park has just earned a second chance to recreate herself and her government. She must not waste it.

JoongAng Ilbo, Aug. 2, Page 26

7·30 재·보선 압승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의 동력을 다시 얻었다. 김무성 대표체제가 기반을 다졌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가 힘을 받게 됐다. 특별법과 ‘관피아’ 개혁 등 세월호 수습에서도 여권은 주도권을 쥐게 됐다. 대통령 측근 이정현이 만들어낸 ‘호남의 기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이 생겼다. 전반적으로 정권은 세월호를 딛고 새로운 기분과 기력으로 집권 2기를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7·30의 달콤한 여운에 취해선 안 될 것이다. 선거에는 여당에 대한 견제도 숨어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다. 수원 영통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패했고 동작을에선 노회찬 야권 연합후보의 거센 도전에 나경원 후보가 힘든 싸움을 벌였다. ‘예산폭탄’이라는 무기가 없었다면 순천-곡성의 결과도 달랐을지 모른다.
민심은 일단 거친 야당을 주저앉히고 집권세력에게 다시 뛰어보라는 기회를 주었다. 민심이 부여한 임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월호로 드러난 부실의 적폐를 고치는 국가혁신이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처럼 가라앉은 경제를 바다 위로 끄집어내라는 것이다. 많은 국민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으며 진정으로 세월호를 극복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정치권에 설파하고 있다.
기회를 주면서도 많은 국민은 걱정한다. 논란 끝에 유임된 정홍원 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체제가 공직사회를 지휘하여 국가혁신의 불을 지필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철도 관련 비리에서 보듯 관피아와 공직 비리는 해운뿐 아니라 전 사회에 퍼져 있다. 군대·검찰·경찰·해경 등 공권력에서 드러나는 허술한 구멍은 국가의 안보와 민생에 적잖은 걱정거리다. 집권 2기에는 이런 부실을 개혁해야 하는데 ‘새로운 개혁의 리더’가 쉽게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의 불통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탄핵 제소를 거론하는 하원의 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했다. 그러고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라크 사태 등 외교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수시로 갖는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 회동하는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다. 기자회견은 연초에 한 번 하고는 아예 없다. 인사 참사에다 세월호처럼 세상을 뒤흔든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는 고립과 침묵에 머물렀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회견을 가장 적게 하는 대통령이다.
7·30은 세월호와 대통령의 부족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권자는 기회를 다시 주었을 뿐 결재도장을 누른 게 아니다. 2016년 4월 총선까지 21개월은 선거가 없으므로 정쟁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그 후엔 차기 대선정국이 시작되므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집권 2기가 될 것이다. 7·30을 계기로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혁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