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pposition’s fatal regression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s latest moves are reminiscent of that 5-year-old sucking on a milk bottle. On Tuesday, about 80 members of the opposition party held a rally urging the passage of the special Sewol law at the National Assembly, moving to the Blue House and then to Gwanghwamun. It is practically the beginning of an outside struggle.
They are holding a sit-in at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meeting. Moon Jae-in and other hardliners have joined the hunger strike. These scenes are repeated every year. It is now meaningless to ask them what they mean by “new politics.” With Kim Han-gill and Ahn Cheol-soo now gone, the opposition party is going back to what the old Democratic Party was.
It is easy to go out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difficult to have a justification to come back. Nevertheless, the party’s decision to go the way of struggle is a sort of regression. After its defeat in the July 30 by-elections, the party is in a panic. They are anxious and fear the reality that the voters judged the opposition party, no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at let more than 300 people die in the water. What will happen in the 2016 general election if the opposition party cannot win, even after one of the worst national disasters struck the ruling administration? Will it be able to win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The crisis is serious, but it doesn’t have a solution. And the lawmakers seem to be looking for the milk bottle subconsciousl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has many lawmakers who have experiences in the struggle, from the anti-Yusin demonstration in the 1970s to the student movement in the 1990s. Struggle is a familiar method and the root of their existence. So they subconsciously think that the enemy should be toppled, not negotiated with. They usually follow the rules of parliamentary democracy, but will go back to their old habits when they lose mental balance.
The problem now is that street rallies will not solve the challenges the opposition party is facing. They need to embrace the moderates and expand their bases. Some extremist fans would rave if the opposition party blocked all legislation, staged a sit-in and went on a hunger strike. But the moderates would not be pleased. They are practically kicking the moderates to the ruling party.
*The author is a deputy political and international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KIM JUNG-HA
JoongAng Ilbo, Aug. 27, Page 34
엄마의 관심이 온통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만 쏠리니까 멀쩡하던 다섯 살짜리 첫째가 갑자기 유아처럼 젖병을 빨기 시작한다. 심리학에선 이런 현상을 ‘퇴행(regression)’이라고 한다. 불안하거나 괴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정신 발달이 과거의 단계로 역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보면 젖병을 빠는 다섯 살짜리가 떠오른다. 새정치연합 의원 80여명은 26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연 뒤 청와대와 광화문으로 몰려 나갔다. 사실상 장외투쟁의 시작이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의원 등 일부 강경파는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장면들이다. 이런게 ‘새정치’냐고 묻는 건 이제 무의미하다. 김한길ㆍ안철수 체제가 무너지면서 ‘도로 민주당’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긴 쉬워도 다시 들어올려면 명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작년에도 김한길 대표가 54일간 이어진 장외투쟁을 정리하기 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던가.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이런 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당이 무작정 투쟁의 한 길로만 뛰어가는 건 일종의 퇴행 현상으로 해석하고 싶다. 7ㆍ30 재ㆍ보선의 참패이후 새정치연합은 공황(恐慌)에 빠져있다. 유권자들이 ‘304명의 생명을 수장(水葬)시킨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야당을 심판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거다. 이미 똑같은 패턴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다 졌고 세월호 참사로 필승인 줄 알았던 6월 지방선거도 놓쳤다. 정권에겐 최악의 악재가 터졌는데도 야당이 못이기면 2016년 총선은 어떻게 되는 걸까? 2017년 대선에선 과연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까? 위기는 심각한데 해법은 잘 안 보인다. 이렇게되면 무의식중에 다시 젖병을 찾게 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70년대 반유신 투쟁에서 90년대 학생운동에 이르기까지 투쟁 경력이 화려한 의원들이 즐비하다. 이들에게 투쟁은 친숙한 마음의 고향이자 존재의 뿌리같은 것이다. 이들 의식의 기저엔 ‘적(敵)’은 협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란 관념이 깔려있다. 그래서 평소엔 의회민주주의의 룰에 잘 따르다가도 정신적 균형이 무너지면 과거의 습관이 관성적으로 튀어나온다. 문제는 거리에 나가서 투쟁한다고 새정치연합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정답은 이미 공개돼있다. 중도층을 포섭해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길이다. 지금처럼 새정치연합이 민생입법은 모조리 묶어놓은 채 장외투쟁하고 점거농성하고 단식투쟁하면 일부 매니아층은 열광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도층이 박수를 보낼 일은 없다. 오히려 중도층을 발로 차 억지로 기호 1번쪽으로 밀어내는 꼴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기반을 넓혀주는 이런 야당에게 감사패라도 전달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정치국제부문 김정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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