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and the Ukraine crisis
Published: 13 Oct. 2014, 05:11
Ukraine had been a nuclear base for the Soviet Union. After the latter country’s breakup, it became the third-largest nuclear power in the world, with 176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t the time. In order to remove Ukraine’s nuclear capacity,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met in Moscow in January 1994 and signed a trilateral agreement. Ukraine agreed to hand over entire nuclear arsenal to Russia in return for Russia’s guarantee of Ukraine’s security, as well as economic compensation. Later in the same year,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signed the Budapest Memorandum to assure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y as it gives up nuclear weapons.
Strobe Talbott, president of 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an expert on Russia, said that he was involved in the January 1994 agreement in Moscow on, as well as the later one that same year, which included a promise from Russia to respect Ukraine. But Russia has treated the agreement as if it is as worthless as the scraps of paper it was written on.
Twenty years have passed, and Vladimir Putin’s Russia has annexed the Crimean Peninsula and is orchestrating a civil war in Eastern Ukraine.
One problem is that the Ukrainian civil war is not likely to be limited to Ukraine. Despite the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clings to its nuclear program and may use the Ukrainian case as an excuse for nuclear development.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last month,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Lee Su-yong said that the nuclear program is a matter of survival and independence. North Korea claims that it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because of the threats on its system due to the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is logic is completely unreasonable. The hostile policy originates from North Korea. If North Korea had not started the 1950-53 Korean War,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U.S. Forces to be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But Pyongyang has always claimed that its nuclear weapons were for self-protection. And now it wants to use the six-party talk as a chanc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th the premise that the North is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Regardless of the Ukrainian crisis, North Korea has held fast to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can exploit the Ukrainian situation to its advantage. The crisis in Ukraine should be resolved to discourage Pyongyang, among many other reasons.
*The author is the Washington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Oct. 11, Page 30
By CHAE BYUNG-GUN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분석 자료를 냈다. 핵 확산을 시도하는 나라들에 핑계거리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라크·시리아에서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슬람국가(IS)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전이 국제 뉴스의 관심사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에겐 향후 IS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민감할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스트로브 탤벗 소장은 러시아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나도 관여했는데 1994년 1월 모스크바에서 합의한 게 있고, 그해 또 다른 합의가 있었다. 여기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존중한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다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당시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소련권 담당대사에 이어 국무부 부장관을 잇따라 맡으며 러시아를 상대하는 최전방에 서 있었다. 소련의 핵 기지였던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붕괴 이후 갑자기 전 세계에서 세 번째 핵 보유국이 돼 버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176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 세 정상은 94년 1월 모스크바에서 ‘3자 합의’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모두 넘겨 해체하되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주고 경제적 보상도 제공하는 합의였다. 그해 미국과 러시아 등은 핵 포기에 나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해 주는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을 발표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배후 조종하는 당사자가 됐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내전이 우크라이나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을 붙잡고 있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들어 생존권 운운하며 핵 개발의 핑계로 내세울 수 있어서다.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핵은) 생존권·자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한 것처럼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체제의 위협 때문이라며 핵을 개발해 왔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적대시 정책의 정통 원조는 북한이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지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앵무새처럼 체제 수호용이라고 반복해오다 이젠 6자회담조차도 핵 보유국의 위치를 인정받는 전제에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무대로 변질시키려 한다. 우크라이나에 내전이 있건 없건 북한은 핵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전은 북한엔 소재가 될 수 있다. 북한 때문이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빨리 해결돼야 한다. 채병건 워싱턴 특파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