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business goes bad
Published: 26 Dec. 2014, 07:40
He emphasized how hard it was to secure an account. “I’ve never seen a product by Moneual at appliance stor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y seem to be exaggerating unit costs and export volumes.”
Soon, his concerns turned out to be true.
The collapse of Moneual, which claimed to have achieved a trillion won venture in the shortest time ever, has revealed the vulnerability of Korea’s financial system. More than 3 trillion won in exports were fabricated, and the company owes nearly 700 billion won to banks. But financial institutions failed to detect the fraud. The scam was only revealed after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ed. Most of the loans were from state-funded banks such a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or secured loans from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or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In the end, citizens will have to foot the bill.
In hindsight, the scam was ridiculously simple. When the company was still small, it received guarantees from government-run institutions. Being given a guarantee or investment means being given a “certificate” showing that the company is promising. Moneual was designated a “hidden champion.” By this time, banks were competing to lend money to it at low interest rates.
But how was this even possible? The government guarantee is for sure overused. Too many institutions are offering guarantees. Trade transactions are secur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corporate security is provided by the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offers guarantees for technology ventures. The Import-Ex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provides guarantees for exports.
While each institution covers different areas and stages, many overlap, as the Moneual scandal shows. These institutions serve similar duties, and when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they compete to expand. When they focus on boosting performance, it leads to slack management and assessment. Government guarantees that risks are contained so banks have no risk or responsibility. When a company goes bankrupt, banks can still get the money, so the bank has no reason to monitor operations. The government does what banks should do, and banks become mere keepers. When the guarantee is excessive, the risk grows. If the government hopes to promote “creative finance,” the first step should be financial policy reform.
*The author is a deputy business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Dec. 24, Page 34
by RAH HYUN-CHEOL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혁신 가전업체로 불리던 모뉴엘 신화가 거짓으로 드러나기 두어달 전, 한 벤처기업인이 이 회사 얘기를 했다. 십수년에 걸쳐 어렵게 '1000억 벤처'에 오른 그는 '다른 분야도 아닌 제조업체가 불과 4~5년 만에 그렇게 덩치를 불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거래처 하나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업하는 사람은 다 안다"는 그는 "출장길에 둘러본 미국와 유럽의 가전 매장에서 모뉴엘 제품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단가와 물량을 부풀려 '수출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다"던 그의 우려는 얼마 뒤 사실로 드러났다. 초단기간에 '1조 벤처' 신화를 이뤘다던 모뉴엘의 허망한 붕괴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허위수출된 액수가 3조가 넘고, 은행이 물린 돈만 7000억원에 가깝다. 그런데도 금융권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관세청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서야 전모가 밝혀졌다. 떼이게 된 대출은 대부분 무역보험공사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이거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대출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지나고 보니 어이 없지만, 구조는 사실 단순하다. 회사 규모가 작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받는다. 산업은행 출자라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액수는 중요치 않다. 이들의 보증이나 출자는 금융권에서 곧 '될만한 기업'이라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 몇년간 수출실적이 쌓이면 장관이나 총리 표창을 받는다. 모뉴엘처럼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나쁜 마음을 먹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은행이 서로 싸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앞다퉈 찾아온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배경은 뭘까. 여러 진단이 있겠지만, 정부 보증의 과잉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다. 현재 운영되는 보증기관만 해도 여럿이다. 무역거래는 무역보험공사, 기업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벤처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맡고 있다. 수출 단계에선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지원한다. 지원 영역과 단계가 다르다지만, 모뉴엘에서 보듯 결과적으론 겹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는 일이 비슷하고 정부에서 독려까지 하니 '밥그릇 싸움'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그렇게 실적 확보에 치우치다 보면 심사와 관리가 허술해진다. 2010년 코스닥을 떠들썩하게 한 '네오세미테크 사태', 올해 금융권을 뒤흔든 'KT-ENS 사태'도 이랬다. 정부 보증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한다. 은행 입장에선 위험도 책임도 없다. 기업이 나자빠져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실적이 맞는지를 굳이 챙길 이유가 없다. 정부가 은행이 되고 은행은 금고지기로 전락한다. 하물며 과잉보증 상태라면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 정말 '창조금융'을 할거라면 이런 정책금융부터 개혁하는 게 첫 순서일 것 같다. 나현철 경제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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