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unification remains in li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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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remains in limbo

If reunification was to be decided through an opinion poll, would people overwhelmingly support it? It may sound absurd, but this has actually happened before.

On April 24, 2004, a referendum was held the Mediterranean island nation of Cyprus, which was divided into the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and the Republic of Cyprus. Citizens were asked whether the two communities should be reunited and become a confederation. It was called the Annan Plan, as it was proposed by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The Ghanaian diplomat showed a special interest in reunifying Cyprus since he became the secretary general in 1997. From 1999, he began persuading the leaders of the Republic of Cyprus, Northern Cyprus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initiated a referendum to determine the fate of the nation with a vote.

But the Annan Plan didn’t work: 64.91 percent of Northern Cyprus, where Turkish Cypriots are the majority, approved, while 75.83 percent of the Greek Cypriots in the South rejected the plan. And the turnout in the South was greater. The referendum for a unified federation of Cyprus was rejected with 33.3 percent saying yes and 66.7 percent saying no. This beetle-shaped island nation still remains divided.

Let’s go back to the original question. In August 2014, the Ministry of Unification disclosed a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survey result. On a question about whether reunification was necessary, 71 perc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ponded “Yes.” However, the portion of students saying “Yes” decreased as they went up in grades, and 54.3 perc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47.8 perc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ought unification was necessary. Their reasons were the financial burden, social confusion and repulsion towards the North Korean system. When high school students today grow up and the Annan Plan is applied in the Korean Peninsula, no one can be sure of the outcome. The referendum is confidential, and the support for reunification may be even lower.

Earlier last year, President Park Geun-hye’s “unification jackpot” was the biggest buzzword from her New Year’s address. But it feels like so long ago. In fact,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resden Declaration passed by without garnering much attention. The fatigue between Seoul and Pyongyang only makes us drowsy like spring fever.

Unification minister Hong Yong-pyo said in his inaugural speech,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our own problem that we must take an initiative to solve.” He is right. But who is stepping forward and initiate resolution? Even the president’s unification jackpot remark is not taken seriously online.

*The author is the political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Mar. 30, Page 30

by PARK SEUNG-HEE


만약 통일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면 압도적인 찬성이 쏟아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다.
 2004년 4월 24일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에선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를 합쳐 연방제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이 안은 ‘아난 플랜’이라고 불렸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아난 총장은 1997년 유엔 사무총장이 된 뒤 키프로스의 통일에 집요한 관심을 보였다. 99년부터 남·북 키프로스와 주변국 지도자들을 설득했고 급기야 투표로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데까지 이끌었다.
 하지만 아난의 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터키계가 많은 북키프로스에선 전체의 64.91%가 찬성한 반면 그리스계가 많은 남키프로스에선 75.83%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투표자 수도 남키프로스가 더 많았다. 집계 결과 키프로스 연방제 통일국가안은 찬성 33.3%, 반대 66.7%로 부결됐다.
 그리스 신화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곳, 장수풍뎅이처럼 생긴 섬나라 키프로스는 그래서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8월 통일부는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일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 중 71%가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는 답은 중학생(54.3%), 고등학생(47.8%)으로 갈수록 적어졌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 등이 반대 이유였다. 지금의 고등학생이 성인으로 자라 30~40대가 됐을 때 아난 플랜이 한반도에 적용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투표는 여론조사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니 결과는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학생들을 탓할 게 못 된다.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은 신년 기자회견 최고의 히트작이었다. 당시 영단어로 ‘보난자(bonanza·노다지)’를 써야 할지, ‘잭팟(jackpot·대박)’을 써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다. 근데 벌써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그러고 보니 드레스덴 선언 1주기(3월 28일)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무심하게 ‘어제’가 됐다. 남과 북 사이에는 대화 피로증후군이 봄날 식곤증처럼 깔려 있다.
 남북관계를 그냥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
 2012년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상 간 ‘리프데이(leap-day, 2월 29일을 지칭하는 말) 합의가 무산된 이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다. 워싱턴의 대북 협상론자들은 당시 북한에 뒤통수를 맞은 ‘데이비스 트라우마’ 때문에 대화를 주장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은 중국을 이용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는 레퍼토리만 읊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중심축을 ‘현상유지(satus quo)’에 둔 지 오래됐다.
 미국 빼고 중국 떼면 남는 건 우리뿐이다. 북한 탓을 하면서 세월을 죽이기에는 시간과 기회가 별로 없다. 국민의 남북대화 피로증후군이 고착화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협, 문화 교류에선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할 부분이 아직 많다. 드레스덴 선언이 담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는 소탐대실이다. 닫힌 북한 사회의 문을 조금 더 열게 하는 정책, 개방경제의 숨결을 맛보게 하는 결단, 그게 전단 수만 장에 비길까. 이전 정부가 쳐놓은 5·24에 왜 다음 정부까지 발목을 잡혀야 하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분명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우리의 문제”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주도적으로 푸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마저 인터넷에서 구박받는 신센데.
박승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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