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ing hope in better ties
Published: 21 Jul. 2015, 02:48
A few days ago, a doctoral candidate who is to receive a Ph.D. from Korea University in August consulted me about the reality of not being able to find a decent job even with a degree.
“My wife is not aware of the harsh reality and is so happy that my degree will bring great opportunities. I don’t know what to tell her.”
It is a sad portrayal of young Koreans in 2015.
Youth unemployment has long been a social issue, and we are getting accustomed to the seriousness of it. The government is rolling out various measures to attain a 70 percent employment rate, but it is just adding nice packaging to the quagmire of low growth the Korean economy is trapped in. In the aftermath of the MERS outbreak and the six consecutive months of decreasing exports, the Korean economy is in jeopardy with a two percent growth rate. The government announced a 22 trillion won ($19 billion) stimulus package, including the supplementary budget. However, just as former Finance Minister Kang Bong-kyun stated, it is doubtful whether this fiscal expansion will be able to push the growth rate to the three percent level.
A more serious problem would occur if the low-growth tendency continues without a break. While the economy can barely withstand low growth, the trouble would spread if it continues for five years. Youth unemployment and retirement are likely to become full-blown social problems. When people in their 40s and 50s graduated from college, they didn’t have to worry much about finding a job. Some even got offers from multiple companies. In retrospect, those were the good old days. And the good old days were the fruits of the endeavors from the older generation, now in their 70s and 80s, combined with external factors. But those who inherited the comfort and joy are handing over a legacy of low growth to the younger generation.
Conside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 only breakthrough in sluggish economic growth would be North Korea. The only way to get ahead of China i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On July 15,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proposed five new principles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suggesting the desperation of companies.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some conglomerates may suffer trillions of won in losses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e need to go beyond assistance and sanctions, and toward jobs and opportunities for the young generation in the future.
The author is a researcher at the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July 20, Page 30
by KO SOO-SUK
취업준비생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한창 직장에서 꿈을 펼칠 2030세대다. 하지만 취업을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힘든 고3 생활을 뒷바라지해 대학에 보내 놓으면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연장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년퇴임을 했거나 다가오고 있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한국에서 부모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 며칠 전 고려대에서 오는 8월 박사학위를 받는 30대 초반 후배가 찾아왔다. 박사학위를 받고도 취업하기 힘든 현실을 하소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착한 아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큰 벼슬’을 한 것처럼 싱글벙글하는데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2015년 한국 청춘의 자화상이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둔감해지고 있다. 정부도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이란 대책을 다 끌어 모으고 있지만 무늬만 더 화려해질 뿐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메르스 영향과 지난 6개월 동안 수출이 계속 감소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경기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적했지만 이 정도의 재정확대로 3%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이야 그럭저럭 버티지만 이 상태로 5년만 지속돼도 고통이 폐부를 찌를 것이다. 청년실업과 은퇴가 점점 사회문제로 곪아 터질 가능성이 높다. 4050세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지금처럼 취업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일부는 3~4개 회사에 중복 합격하기도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그 좋은 시절은 주변환경의 도움도 있었지만 7080세대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7080세대로부터 즐거운 비명을 물려받은 지금의 4050세대는 ‘저성장의 유산'을 2030세대에 물려줄 판이다. 지금 한국의 국내외적 환경을 둘러보면 저성장의 탈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밖에 없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것도 북한과의 경제협력뿐이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년 만에 남북경제교류 신 5대원칙을 제시한 것도 기업들의 절박함에 나왔다고 보인다. 일부 대기업들의 올 2분기 실적이 조(兆)단위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그 반증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지원과 봉쇄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자는 것이다. 그 길에 2030세대가 미래에 먹을 거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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