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romise already!

With the retur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to the bargaining table yesterday, the tripartite committee for labor reforms by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has returned to talks after a 140-day hiatus since April. We welcome the resumption of the talks to find ways to turn our supine economy around amid deteriorating economic environment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continuing tremors from the Greek crisis, highly alarming signals coming out of China as well as the rapid increase of Korea’s household debt.

There’s another reason for the tripartite committee to hammer out a consensus on the suspended labor reforms. With a new law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from 55 to 60 going into effect next year, our economy could face a colossal employment crisis without a grand compromise between labor and companies. Advanced economies such as Germany and Sweden wrapped up their labor reforms one or two decades ago. Their continuous growth signifies the importance of labor reforms in ramping up nation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of mature economies.

The unions and companies must find a way out of the prisoner’s dilemma to avoid harsh criticism that they tried to take our young generation hostage for their own sakes. Here, the FKTU’s role is particularly important. Before returning to the table, the umbrella union group threatened to not accept any modification of employment rules for the peak wage system to take root in the corporate sector as well as new guidelines for the dismissal of low-performing workers.

But that’s not the core of labor reform. Most urgent is how to address the alarming polarization of our economy between salaried workers and part-time employees; between big companies and small; and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lso crucial are how to enhance the flexibility of labor, trim working hours and revamp the current wage systems. The umbrella union’s knee-jerk rejection of a grand compromise translates into a self-proclamation of an aristocratic union bent on protecting the top 10 percent of workers.

The government must do its best as a mediator, but at the same time offer clear deadlines for striking a deal. Just in case, it must have a Plan B as well. The clock is ticking. The committee must fix pivotal issues like the revamping of our wage systems and the reduction of Korea’s infamously long working hours before it’s too late. We urge all parties involved to demonstrate maturity in reaching a grand consensus. The future depends on it.

JoongAng Ilbo, Aug. 28, page 30

대타협 없이 정년 60세 시행되면 '고용 절벽'
노사 합의 유도하되 정부 '플랜B' 준비해야
내년 총선 의식한 정치권 포퓰리즘도 금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복귀해 어제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지난 4월 이후 중단돼 온 노동개혁 논의가 재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허송한 140일이 너무 아깝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악화했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불안 같은 외풍 속에서 수출 감소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경제 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노사정위가 이번엔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60세 정년을 의무화 하는 법이 내년 시행된다. 노사간 양보와 타협 없이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면 정년 연장의 효과를 보기는커녕 '고용절벽'을 맞기 쉽다. 독일과 스웨덴·캐나다·뉴질랜드 같은 선진국은 이미 10~20년 전 노동개혁을 마무리했다. 이들 나라의 꾸준한 성장세는 노동개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방증한다.
노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를 위한다면서 청년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도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는 이게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고용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또다시 임금피크제와 해고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노사정 대타협을 거부한다면 한노총은 '상위 10% 근로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귀족 노조'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된다. 기업 역시 비용 절감이라는 단선적 시각에 매몰돼선 안된다.
정부는 공정한 중개자의 본분을 다하되 노사 양쪽에 명확한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 합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플랜B)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리기엔 시간이 없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라도 통상임금과 임금 체계 개편, 근로 시간 단축 등은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 한노총이 노사정위를 뛰쳐나가기 전에도 65개 개혁 과제 중 대부분은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
정치권도 참견이나 뒷다리 잡기를 자제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벌써 "노사정이 합의해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치적 알박기'에 다름 없다. 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 대신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던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 그 실패 이후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급속히 악화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권 모두 노동개혁을 치적 과시나 선명성 경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