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drast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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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drastic reform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a blueprint to overhaul state-owned enterprises. Under the outline, it will gradually privatize state industries by 2020, merge or shut down ailing ones and bolster management sovereignty. The 120 companies currently under the auspi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reduced to 40. President Xi Jinping finally acted out his promise to overhaul state entities two years after he stepped into office.

Reform has been the biggest challenge to the Chinese economy. Public enterprises total over 155,000 and generate an annual revenue of 47.1 trillion yuan ($7.36 trillion), taking up two-thirds of the Chinese economy and more than half of stock market capitalization. More than 80 percent of the revenue of the country’s top 500 companies goes to state-owned enterprises. They have gotten superrich under generous state patronage while also turning into epicenters of inefficiency and corruption. Debt-financed investment in heavy industries in the 2000s created overcapacity in shipbuilding, steel and petrochemicals, which is now slowing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down. The overhaul is essential to the government’s shift away from the old manufacturing-based growth model towards the services sector and increasing domestic demand.

Success in the new reform drive remains uncertain. Deng Xiaoping in 1978 attempted the first reforms by separating ownership and management in state enterprises. Zhou Rongi, the prime minister under President Jiang Zemin, shut down thousands of nonperforming state enterprises. But corruption and bloated management in state industry continued. It is why many are skeptical about any major change in the Chinese state industry.

What matters to us are the repercussions. The proclamation on the reform drive again underscores Beijing’s will to push ahead with transition in the economic structure even if it means slower growth. Further slowdown in the Chinese economy is inevitable for some time. The Shanghai benchmark index fell more than 2 percent following the announcement. International raw material and stock prices will likely become more volatile due to China’s uncertainties.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must be extra vigilant, and those that compete directly with Chinese firms must be prepared to face leaner and stronger Chinese rivals. Korean companies must develop more export items that can appeal to Chinese consumers to benefit from Beijing’s policy to boost domestic demand.

Our agility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China could shape the Korean economy’s future.





중국 정부가 부패와 비효율에 젖어 있는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민간에 지분을 개방하고 방만한 기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경영 자율성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 산하의 120개 국유기업을 40개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액션 플랜도 일부 내놨다.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하며 천명했던 국유기업 개혁이 2년 만에 구체화됐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의 오랜 숙제다. 국유기업 숫자가 15만5000개, 연매출이 47조1000억 위안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상위 500대 기업의 매출 중 80% 이상이 국유기업 차지다. 막대한 자산과 중국 정부의 대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해 온 덕이다. 하지만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끝없이 받아 왔다. 2000년대 이후엔 중공업 분야의 국유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설비를 늘려 조선과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의 설비 과잉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짊어진 막대한 부채는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정도가 됐다.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신창타이(新常態·구조개혁과 내수 확대를 통한 안정 성장) 정책을 위해서라도 국유기업 개혁은 불가피한 과제다.
개혁의 성패를 예단하긴 어렵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 시절인 1978년 국유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1차 개혁을 했다. 본격 개방에 나선 1990년대엔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주도로 수천 개의 국유기업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 국유기업의 부패와 방만한 경영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 역시 국가와 공산당의 지배적 지위와 통제권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민간 참여와 경영 자율성 확대를 꾀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국영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회의론이 벌써 나온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패가 아닌 파장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신창타이로 가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신호다.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활력이 더 움츠러들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14일 상하이 증시도 2% 넘게 하락했다. 개혁 과정에서 국제 원자재 값의 급등락이 심화되고 중국 증시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변화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설비 구조조정은 하나하나가 산업 지형을 바꿀 만큼 영향이 크다. 구조개혁을 마치고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 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을 갖춰 놓아야 한다.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대중 수출품목을 바꿔나가고 중국 내수 확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상징하는 신창타이에 빨리 적응하는 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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