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on the starting line
Published: 06 Jan. 2016, 22:25
The magnitude of the situations for President Park Geun-hye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different. But they seem to be on the same boat. For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t is inevitable to persuade the public and manage the situation. If they don’t handle the aftermath properly, they will be hurt. We cannot rule out the promise to the United States, an ally to both nations, by making an agreement.
The comfort women issue is an entanglement of Japan’s historical view, the claims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national sentiment and real politics. It is only natural that Koreans are not pleased with the agreement. But compromises have to be made in a negotiation. The point is to restore the dignity of the victims and heal their memories of disgrace. The government must take all possible measures beyond the agreement. The tru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does not come from Japan but from the pledges of the next generation to “never make a nation of submission” and to “defend the sovereignty and build a technologically and culturally powerful and wealthy country.” In that sense, the agreement is not an ending but a beginning.
Japan is in a new trial. While the agreement is a resolution in diplomacy, comfort women issue is not over as a historical fact. Since the 1993 Kono Statement that acknowledges and apologizes for the forcible mobilization of the sex slave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ucceeded it, including the Abe cabinet.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the agreement to reduce or deny the history. It is like moving the field, not the goalpost. Japan needs to remain humble to history and join the efforts to cure the wounds of the victims. The dignity of Japan depends on it.
Korea and Japan have lost mutual vision for too long.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Yasuo Fukuda called it an “inseparable marriage.” But the two countries may be looking at each other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ather than considering the long-term views, we have obsessed over immediate interests. This is the first year after the half century of normalized relations. The two governments need to prepare a new blueprint by using the comfort women deal as a stepping stone for reconciliation. The first should be a measure to resolve the deep-rooted antagonism between the two countries.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begins there. Strategic talk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se of China are also urgent. History needs to move forward.
The author is Tokyo bureau chief of th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Jan. 2, Page 26
by Oh Young-hwan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의 여진이 만만찮다. 1차적으로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모호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약속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야당은 “굴욕 협상으로 전면 무효”라며 “일본 돈이 아닌 국민 모금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자”고 했다. 일본에선 보수세력이 요란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정부 예산 출자를 두고서다. 아베 페이스북엔 “환멸을 느꼈다” “앞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우파 정당 대표는 “아베 외교의 최대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처한 상황의 정도는 달라 보인다. 하지만 두 정상은 한 배를 탄 모양새다. 합의 순항을 위해선 국내 설득과 상황 관리가 불가결하다. 후속 조치가 휘청거리면 둘 다 타격을 입는다. 이번 합의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공약의 색채도 없지 않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넘기지 않으려는 두 정상의 결단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역사인식,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민 감정, 현실 정치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합의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상대방이 있는 협상은 절충될 수밖에 없다. 원점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오욕의 기억을 치유하는 일이다. 정부는 합의를 넘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진정한 ‘배상’은 일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굴종의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 ‘국권을 지키고 기술·문화 강국, 부국을 만들겠다’는 후대 세대들의 결의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협상 타결은 종착역이 아닌 엄숙한 출발점이다. 일본도 새 시험대에 들어섰다.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는 타결됐지만, 역사적 사실로서 위안부 문제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 이래 일본 역대 내각은 이를 계승해 왔다. 아베 내각도 마찬가지다. 협상 타결을 역사 축소나 부정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은 곤란하다. 그것은 골대가 아니라 운동장을 옮기는 꼴이다. 역사에 겸허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거기에 일본의 국격(國格)이 달려 있다. 한·일 양국은 너무 오래 공통의 비전을 잃었다. “헤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라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긴 안목보다 ‘이겼네, 졌네’ ‘잘 했네, 못 했네’의 단기적 이해타산에 집착해 온 측면이 강하다. 올해는 국교 정상화 반세기의 새 원년이다. 양국 정부는 위안부 협상 타결을 화해(和解)의 발판으로 삼아 새 50년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양 국민 간에 서로 깊게 파인 반목의 감정을 해소하는 화합의 조치는 그 첫째다. 경제·문화 협력은 거기에서 시작한다. 한반도 통일,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 대화도 긴요하다. 역사는 전진해야 한다. 오영환 도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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