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oiding Japan’s lost 20 years

The winter of 1998 was very cold. Students who entered college in 1994 were graduating. Korea had to receive a bailout package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Nearly two million people lost jobs. The new graduates were in trouble as well. Many companies canceled recruiting for new hires. Some were notified that they were not being hired after several months of interning. At farewell dinners, they were comforted that they would be hired in the following year when things improved.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s considered the biggest incident since the 1950-53 Korean War, and 20 years have already passed. While there were more than a few causes, most agree it could have been prevented. Various reforms devised to avoid the catastrophe were hal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mid political strif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censured Korea for too much talk and no action.

Recently, the same criticism has arisen again. “There are many discussions, but they don’t lead to compromises and agreements, and new reform measures cannot be introduced,” says Lee Chang-yong, the IMF director for Asia and the Pacific.

If we don’t reform ourselves, we will meet the tragic fate of being reformed by others. The IMF crisis was such a case. In order to refill the foreign currency reserve, Korea had to follow the reform schedule by the IMF. In the process, Koreans had to deal with insolvency and mass unemployment.

Not many predict the Korean economy will be hit with another foreign currency crisis. But this time, Korea may emulate Japan’s “lost two decades.”

Prolonged economic slumps happen for a reason.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may be the tinderbox, but the cause can be found elsewhere. Structural reform to break through the slump has failed. In the meantime, people lose motivation, and the economy loses vitality. That’s what happened to Japan. When the bubbles burst in the 1990s, Japanese authorities focused on short-term boosts rather than reform.

It is an ominous sign that the Korean economy’s growth was a mere 2.6 percent last year. The shadows of prolonged slump that haunted Japan are hovering over Korea. The growth rate has been below the growth potential for several years now, and the growth potential is falling. The IMF says Korea’s growth potential has fallen to the low-3 percent level.

The IMF bailout is an old story for the young people today. But they are faced with the same unemployment problem. One in 10 young people are jobless.

The message of Japan’s lost two decades is that an economy will be faced with a long-term recession unless it accomplishes reform. We need to learn from Japan’s mistakes. Korean society is at the crossroads of reform or recession.

The author is the New York correspondent for th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Feb. 2, Page 30

by LEE SANG-RYEOL

그해 겨울은 추웠다. ‘응답하라 1994’가 그린 94학번들이 졸업하던 98년 초 이야기다. 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의 처지도 딱하기만 했다. 상당수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 수개월의 인턴 기간을 마치고 난 뒤 채용 불가 통보를 받는 이까지 있었다. 눈물의 마지막 회식 자리. 선배 사원들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내년에 꼭 다시 뽑게 될 것”이라며 백수가 된 신참들을 위로했다.
한국전쟁 이래 최대 사건으로 꼽힌 외환위기가 벌써 20년 전의 일이 됐다. 원인은 한둘이 아니지만, 하기에 따라선 막을 수 있었다는 데는 이론이 많지 않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개혁 정책들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에서 멈춰 섰다.
그때 국제 금융계에선 한국에 대해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다(Many Talks, No Action)”는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그런데 그 얘기가 요즘 다시 나온다. 최근 만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도 그런 지적에 동의한다. 그는 “한국은 토론은 많이 하는데 절충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개혁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야 할 개혁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 남의 손에 개혁을 강제로 당하는 슬픈 운명을 맞게 된다. IMF 관리 체제가 그랬다. 외환보유액을 채우기 위해선 IMF가 내민 개혁 일정표를 따라야 했다. 개혁은 인정사정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흑자 도산과 대량 실업 등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또다시 외환위기를 겪으리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이번엔 ‘다른 위기’를 걱정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다.

DA 300

어느 사회건 장기 불황이 그저 생길 리 없다. 경제 환경의 변화가 불씨가 된다. 하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불황을 돌파할 구조개혁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사이 국민들의 의욕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일본도 그랬다. 90년대 거품 붕괴 뒤 제대로 된 개혁은 않은 채 단기 부양에만 매달린 게 문제였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에 그쳤다는 것은 불길한 징후다. 일본이 걸었던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성장률은 몇 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더구나 그 잠재성장률까지 하락하고 있다. IMF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인정한다.
IMF 위기는 청년들에게 옛날이야기가 됐다. 하지만 취업난만큼은 판박이가 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는 열 명 중 한 명꼴이다. 성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쇠잔해지는 마당에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날 리 만무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던지는 메시지는 개혁을 못하면 장기 불황을 맞는다는 것이다. 좋은 반면교사다. 개혁이냐 장기 불황이냐, 한국 사회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상렬 뉴욕 특파원
[출처: 중앙일보] [글로벌 아이]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론

korea joongAng daily

Home > National >

Avoiding Japan’s lost 20 years

Related Stories

You might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