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barrassing lack of ethics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s serving a two-year prison term for taking bribes. The money in her prison accounts has been frozen because she has failed to pay fines. According to the prosecution, Han refused to pay an 883 million won ($741,800) penalty for embezzlement and is suspected of trying to hide her wealth.

Prosecutors have seized about 2.5 million won from her prison account, leaving just 100,000 won for the purchase of medicine and other daily necessities. Aides of the former prime minister condemned the judicial authorities for abusing their power to defame political figures still loyal to former President Roh ahead of the April general election.

Han had been disrespectful from the investigation all the way to the final Supreme Court ruling. The former Cabinet head outright discredited law and order. When her guilty verdict was upheld by the highest court last August, she decried the Supreme Court’s sentence, accusing the system of political oppression. She refused to comply with the detention, claiming her innocence and leading the Ministry of Justice to change regulations to enforce the ruling.

But ahead of the Supreme Court ruling, she withdrew 223 million won from her personal account and changed her deposit account containing 150 million won to her husband’s name.

In her personal wealth disclosure as a legislator last March, she reported 400 million won as assets. She could have been worried about the livelihood of her family, as the penalty would have taken all she had. But it is morally wrong for her to claim innocence while trying to keep her wealth hidden in order not to pay fines. We are appalled and embarrassed that such an unethical person once headed the government.

JoongAng Ilbo, March 15, Page 3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이번에는 영치금까지 추징 당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 전 총리가 8억8300여만원의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자진 납부를 거부한 데다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영치금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영치금 중 약값이나 생필품 구입에 필요한 10만원 정도만 남기고 250만원은 추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친노(親盧) 인사들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 망신주기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 단계는 물론이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법치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여야를 떠나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사회지도층 인사의 처신치고는 경박하고 무례하기까지 느껴졌던 것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기소된 지 5년1개월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한 전 총리는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법원과 검찰을 비난했다. 이후 "양심을 걸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서울구치소 수감을 미루려다 여론의 비난을 받았으며,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런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억2300여만원의 예금을 인출하고,1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고,여동생에게 준 1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여동생 남편 명의로 바꾼 것으로 조사된 것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 재산공개에서 2억2300여만원의 은행예금 등 4억여원의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입장에선 추징금을 다 낼 경우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양심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고,어불성설이다. 전직 총리가 이렇게 법을 이용해 법치를 유린해도 된단 말인가. 사과 한 마디 없이 번지르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한 때 대한민국의 총리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