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cing for the new China (3월 24일)
China is strictly governed by a single party, but policies are decided in a ceremonious way in congresses on a magnificent scale. China’s annual political season kicks off in March with the country’s top advisory body,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followed by China’s national legislatur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ch are dubbed the “two sessions.”Stock markets in the Western hemisphere enjoy what has been dubbed the January effect after governments unveil economic outlines and policies for the year. In the case of China, March has a similar effect. Beijing draws up its economic outline in December, but the agenda takes effect upon approval by the People’s Congress.
Every March, thousands of party representatives from all over China gather in Beijing for the annual session to review and rubber stamp a policy agenda. Passing all policies to run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in just two weeks is not really the way it works. The two sessions merely serve as formalities and do nothing to detract from Beijing’s total power and control. The session members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a cheerleading squad.
Premier Li Keqiang delivered the government’s work report to the legislative session that opened on March 5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in Beijing. Li drew up the draft of the report and oversaw four rounds of reviews and moderations. It included a 13th Five-Year Plan, the road map to direct and run the Chinese economy up to 2020 from this year.
The infamously opaque Beijing government holds daily press conferences during the sessions. On the last day, the premier takes questions from the press. Li, a doctorate-holding economist from Peking University, gave fluent and detailed answers during the two-hour Q&A session without referring to any documents. Of the 16 journalists invited to the press conference, eight were from the foreign press. All of them asked questions in Chinese. No foreign journalist will dare to address a top Chinese official without mastering the host country’s language these days.
Beijing pledged it will achieve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of 6.5 percent for the next five years. Priorities were placed on restructuring the supply side and addressing job losses in the process of reform. Traditional heavy industries like steelmaking, coal and cement will be restructured. Excess real estate inventories will be cut as well as bank loans by converting them into equity holdings in efforts to ease the enormous corporate debt level and the dangers it poses to the financial sector. The focus of the economy will shift to so-called new industries led by services and the high-tech information sector. The new economy includes e-commerce, new energy sources, semiconductors, automation machinery or robotics, Internet payments and finance.
Li said the government was setting aside 100 billion yuan ($15.4 billion) as unemployment reserves to help people losing jobs from the restructuring of old industries and retrain them for the new industries. Even as the economy has significantly slowed, new hires increased by more than 13 million in 2015 due to vitality in the services sector, Li said. He reiterated his confidence in the Chinese economy regardless of skeptical views from Western society.
중국은 일당독재의 나라지만 모든 정책은 형식적이지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중국은 회의가 많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3월에 열리는 정치협상회의(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두 회의(양회·两会)다.
연초에 경제 계획과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서방의 경우 통상 증시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3월 효과’가 있다. 중국도 경제계획서는 12월의 경제공작회의에서 만들지만 이듬해 3월의 전인대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년 3월 초 전국의 인민대표가 베이징에 모여 한 해 정부의 살림살이와 정책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주간의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양회는 이미 각본이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국무원이 만들어온 정부업무계획을 그대로 승인한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협을 박수 부대, 전인대를 거수기 부대라고 비꼬기도 한다.
이달 5일 열린 올해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리커창 총리가 직접 초안의 구도를 잡고 4차례의 심의를 거쳐 완성한 것이다. 제13차 5개년계획(13.5 계획)의 시작인 올해는 2020년까지 중국 경제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중국 정부도 이 양회 기간 중에는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기자 회견을 한다. 전인대 폐막일에는 총리가 직접 나와 문답 형식의 기자 회견도 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베이징대 박사 출신인 리커창 총리는 중국 최초 박사 총리의 면모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줬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3분까지 두 시간에 걸친 문답에서 리커창 총리는 종이 한 장 안 들고 모든 질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좔좔 외면서 대답을 했다. 질문에 나선 16명의 기자 중 8명이 외신기자였다. 재미난 것은 미국·스페인·러시아·일본 등 8명의 외신 기자가 모두 중국어로 질문했고, 영어가 순차통역으로 나왔다. 이젠 중국어 못하면 중국 기자회견에 끼지도 못하는 시대다.
이번 양회에서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6.5%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나왔다. 하지만 핵심은 ‘공급개혁’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철강·석탄·시멘트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재고 축소, 그리고 은행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채전구(债转股)’ 정책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금융부실을 막는 등의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비스 산업과 첨단 정보산업이 주를 이루는 ‘신경제’도 언급했다. 신경제는 전자상거래·신에너지·반도체·자동화설비·인터넷결제·인터넷금융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들이다.
리커창 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실업자는 신경제를 통해 흡수하고 1000억위안(18조원)의 실업기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신규고용이 1300만명 이상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방의 비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올해 고용 부문에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연초 이래 중국경제 위기론이 온 언론에 범람을 했다. 주가 폭락과 환율 절하가 불을 붙였다. 중국 총리는 부실자산 증가, 환율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첫번째 질문에 중국의 경제위기를 부인했고, 경착륙은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과체중의 다이어트로 볼 지, 불치의 암 투병으로 볼 지는 판단의 문제다. 암 투병이라면 빨리 철수하는 것이 맞고, 다이어트 중이라면, 다이어트 후 나타날 강력한 근육을 조심해야 한다.
강에 얼음이 어는지, 봄이 오는지는 강에서 노는 오리가 가장 먼저 안다. 서방 언론에서 그렇게 중국이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서 철수한다는 기업이 단 하나도 없다. 한국의 재벌기업 중에서도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없다. 중국의 살빼기 다이어트, 즉 공급 개혁이 올해 중국 경제의 화두다. 기존 6대산업의 공급 축소 계획을 내놓자 바로 세계 철강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한국 철강기업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중국의 구조조정에 한국이 반사 이득을 보는 형국이지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중국 제조업의 공급개혁 정책은 한국 제조업에는 단기 호재, 장기 악재다. 중국 제조업은 구조조정 끝나면 세계 톱5안에 들어갈 ‘무서운 놈’으로 부상한다. 내년까지 이어질 중국의 구조조정 덕분에 한국 제조업은 당장 늑대를 피해 한 숨을 돌렸지만 호랑이가 기다린다. 중국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 제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전략이 없으면 내년 이후 한국 제조업은 지금보다 더 힘든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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