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use the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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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use the stick

Few would disagree that we must be firm with North Korea and teach the intransigent state a lesson. The stick should be used. Otherwise, the party on the other end will only be more provoked. Pyongyang became spoiled because it had been spared the stick repeatedly in the past.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n Washington for the Nuclear Security Summit, reaffirmed the joint stance against Pyongyang through bilateral and tripartite meetings with her U.S. and Japanese counterparts, Barack Obama and Shinzo Abe.

The three states mounted joint pressure following the recent United Nations resolution comprising the toughest-ever sanctions on Pyongyang, designed to cut off funding fo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and subsequent longrange missile launch, and strongly warned against another provocation.

The three leaders agree on the need to push North Korea to the point that it voluntarily and inevitably would have to change its policy on the nuclear and military fronts. The three parties also agreed to strengthen the three-way security alliance. The alliance Washington has been seeking as a kind of means to contain rising Chinese influence has gained momentum following the Korea-Japan settle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North Korea’s series of military provocations.

A closer alliance is necessary to tame Pyongyang, but should be subtly moderated so as not to annoy Beijing too much. The new sanctions on North Korea would only be effective with China’s cooperation. Beijing officially pledged to fully abide by the resolutio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his meeting with Korean and U.S. counterparts vowed to carry out the resolution “in full and entirely.”
But what matters is action, not words. While joining the choru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resolution, Xi reiterated that dialogue through a sixparty platform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sanctions would be the right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e also made it clear that China opposed deployment of the U.S.- l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Seoul will have to be careful in using the Thaad card to draw Beijing to exercise more influence over Pyongyang.

JoongAng Ilbo, April 2, Page 26


지금은 북한에 매를 들어야 할 때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매를 들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발심과 내성(耐性)만 커진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못 본 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에 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만나 북한에 대한 3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과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이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한ㆍ미ㆍ일 정상이 모여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북한이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지금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셈법을 바꾸도록 할 때라는 데 3국 정상의 인식이 일치한 것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본다.
한ㆍ미ㆍ일 정상은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추진해온 한ㆍ미ㆍ일 3각 안보동맹이 한ㆍ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본격화하는 셈이다. 그동안 미뤄져 온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것이란 얘기가 벌써 도쿄 쪽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도 말로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박 대통령 및 오바마 대통령과 각각 만나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직접 약속했다. 하지만 벌써 북ㆍ중 국경 무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외신 보도도 있는만큼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시 주석은 대북 제제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 제재 일변도인 한ㆍ미ㆍ일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치 문제를 최대한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대북 압박 강화에 맞서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또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핵무력과 경제 발전의 병진노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파하고 있다. 매를 들 때는 들어야 하지만 매만으로 나쁜 버릇을 고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매를 들 때가 맞지만 시 주석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만큼 대화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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