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del for co-prosperity
Published: 03 Apr. 2016, 19:05
As of October 2015, one fourth of Japan’s population were living in Tokyo, or about 36.13 million people. In the past five years, the number of Tokyo residents has grown by 500,000 even as Japan’s total population shrinks. Though the birth rate in Tokyo is 1.15 —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1.42 — the greater Tokyo area is also absorbing young people from other regions.
Some are concerned about Tokyo becoming too concentrated while other regions face extinction.
The greater Tokyo area is getting old. Five years ago, one out of five people were over the age of 65. By 2020, one in four will be a senior. By 2050, two in five will be older than 65.
The number of seniors older than 75 is a particularly serious concern. That number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3.97 million last year to 5.72 million by 2025. An aging population of this size is unprecedented anywhere in the world. It will surely lead to problems in health care and a lack of space in senior care facilities.
To deal with the imminent issues, Suginami District in Tokyo has begun constructing a facility for seniors with 100 beds in its sister city of Minamiizu in Shizuoka Prefecture. It is located at the southernmost tip of the Izu Peninsula,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The connection benefits both local governments. There are 1,240 people on the waiting list for the nursing home. It would cost about 20 billion won ($17.4 million) to buy a building large enough to house 100 people in Tokyo, while the same site in Minamiizu would cost one twentieth of that. Suginami District plans to offer higher-quality facilities and services with all the money it’s saving.
It is a great opportunity for Minamiizu, whose population is 8,700. The town’s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as have visits from tourists. A nursing home with 100 residents will create 70 new jobs. Consider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hires 125 people annually, the new opportunity is significant.
Some criticize that the new plan forcibly moves seniors to remote places. But it is at least an attempt to benefit both urban and rural areas. Cities are seeing their residents get older, while other regions are seeing their populations shrink and suffering from financial challenges.
The U.S. Census Bureau found that Korea’s aging trend is one of the world’s fastest with while its fertility rate is one of the lowest. The capital region is overcrowded while other regions are growing less dense every day. It is unbalanced. Even as the country becomes rich, it’s growing old. Social security for the elderly is not so reliable. We need to make plans and act now to prevent the country from suffering from a terminal illness.
JoongAng Ilbo, Apr. 2, Page 26
*The author is the Tokyo bureau chief of the JoongAng Ilbo.
BY OH YOUNG-HWAN
일본 인구의 도쿄권 집중은 우리 못지않다. 지난해 10월 현재 3613만명이다. 전체 인구(1억2711만명)의 4분의 1이상이 도쿄도와 사이타마ㆍ지바ㆍ가나가와 현에 살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난 5년간 50만명이 늘었다. 도쿄 출산율(1.15)은 전국 평균 1.42를 밑돌지만 지방의 젊은층을 흡수했다. 도쿄 일극 집중-지방 소멸 얘기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도쿄권도 늙어가고 있다. 5년전 다섯 명에 한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자가 2020년에는 네 명 중 한 명을 넘는다. 2050년에는 다섯 명 중 두 명 꼴이 된다. 문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다. 지난해 397만명에서 10년후 572만명으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후기 고령자 증가치(175만명)는 전국의 3분의 1에 이른다. 세계 어느 나라, 지자체에서도 없었던 초고령화 규모와 속도다. 의료와 요양 시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입원과 요양 수요는 후기 고령자 수와 비례하지만 시설이나 돌보미가 턱없이 모자란다. 도쿄권 고령자는 홀로 사는 비율도 높다. 도쿄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아베 내각이 2단계 아베노믹스의 핵심 과제로 부모 요양을 위한 직장인 이직 제로(0)를 내건 것은 그만큼 고령자 돌봄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험이 기초 단체에서 시작됐다. 도쿄도 스기나미구(區)가 지방의 자매단체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시즈오카현 미나미이즈정(町)에 요양 보험용 특별양로원(베드수 100개)을 짓고 있다. 우리한테도 관광지로 잘 알려진 이즈 반도의 최남단이다. 두 단체의 연계는 서로에 이익이다. 스기나미구의 특별양로원 입주 대기자는 1240명이다. 구내에 베드수 100개 시설을 지으려면 부지 확보에만 약 200억원이 든다고 한다. 반면 미나미이즈정에선 부지 비용이 20분의 1로 준다. 스기나미구는 예산 절약분으로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출 계획이다. 인구 8700명의 미나미이즈정엔 둘도 없는 기회다. 인구와 관광객이 줄어온 터였다. 100명 입주용 양로원이면 7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지자체 직원이 125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식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면 해마다 20~3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건립하는 양로원은 절반만 스기나미구가 활용한다. 전체 대기자에 비하면 숨통을 터는 정도지만 고령화 문제 대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현대판 고려장(高麗葬)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않다. 하지만 도시권에 몰려올 초고령화 쓰나미,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고려하면 상생(相生)의 시도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미국 통계국 조사가 최근 나왔다. 우리는 출산률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은 과밀화, 지방은 과소화됐다. 나라의 틀인 인구 동태가 일그러져 있다. 나라가 부자도 되기 전에 늙고 있고, 고령자가 의지할 사회보장도 쉽지 않다. 지금 지혜를 짜내고 행동에 나서야 나라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오영환 도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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