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ident mus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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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 must change

After a crushing defeat in Wednesday’s general electi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ruling Saenuri Party is heading into a crisis. The ruling party lost a whopping 3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handed its majority over to the liberals.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politics, the party of the incumbent president is not the largest party in the assembly. In an election held amid sharp divisions in the liberal camp —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largest-ever older population in the polls — the Saenuri Party saw the worst possible results.

The leadership of the party is in a state of vacuum after Chairman Kim Moo-sung and senior members of the Supreme Council vowed to step down. Kim attributed the downfall to the party’s arrogance, greed and self-righteousness. We find little to fault in the chairman’s analysis.

At the center of the party’s woes is President Park, who still seems to have trouble making the right kind of appointment — mostly due to a reliance on a tiny pool of aides — and a critical lack of communication skills. Despite her pledge of national integration, major post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re occupied by people hailing from Daegu and North Gyeongsang — the home turf of the conservative forces in Korea.

Voters — even her supporters — found the usual political avarice in the ruling party’s nomination process, as evidenced by a decision not to nominate former floor leader Yoo Seong-min. The president’s attacks on the legislature for the opposition’s uncooperative attitude in passing bills went on and on — 20 times since the opening of the legislative session in September. She met with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ly twice in the same period. She repeatedly pleaded with the public to change the National Assembly — in other words, filling the legislature with members loyal to the president — after holding the legislature accountable for the failures of her government.

The pro-Park group blindly followed her orders, including a decision to deprive anyone with connections to Yoo of a ticket in the race. Instead, she replaced them with her loyalists and the so-called “Park Geun-hye kids,” like Lee Jun-seok. The party’s colossal defeat will most likely make the president a lame duck for the remainder of her term.

Park still has 22 months left until she steps down. Korea has to confront unprecedented economic and security crises from an ever-worsening global slowdown and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Pundits increasingly criticize her for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to tackle such daunting challenges as the polarization of wealth, rapidly decreasing exports and soaring youth joblessness rates. To resolve them, structural reform in finance, labor, education and the public sector are urgent.

Park must have cooperation from the opposition. The Saenuri Party may have to hand the gavel to the opposition when the 20th National Assembly opens next month — depending on the fate of Park foes who were forced to leave the party after being denied nominations. A large-scale reshuffle of the Cabinet and Blue House staff is also needed to let them take responsibility for the humiliating loss in the election.

That all depends on Park. With a leadership based on exclusiveness and obstinacy, she can hardly solve all the challenges facing the nation. The president had only three press conferences since she entered office in February 2013. A lonely leadership is the biggest impediment to good governance. What’s needed now is dialogue with the liberals and even opponents in her own party.

That’s the starting point for a revamp of the government.

JoongAng Ilbo, April 15, Page 30

‘투표 탄핵’ ‘선거 탄핵’이란 말까지 나온 4·13 총선 대참패로 여권은 깊은 수렁에 빠져 들었다. 과반 의석의 집권당이 30석이나 잃고 원내 1당 자리를 내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야권이 분열하고 장년·노년층 인구가 급증한 가운데 치러졌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나온 최악의 결과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대체 세력이 없어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다. 김 대표는 “모든 결과는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은 여권의 오만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독선, 오만, 불통이 초래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박 대통령은 집권 후 거듭된 인사 실패와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인사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건 맞지만 수첩으로 상징되는 개인적 자료와 인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현 정권의 요직이란 요직은 영남, 그것도 대구·경북 출신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번 여당 공천 과정에서 느낀 게 바로 그런 식의 ‘수첩 인사’, 다시 말해 독선과 오만이다. 박 대통령은 1년 전 유승민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지목해 끌어내린 뒤 독주를 거듭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 회기 중에만 20차례 이상의 국회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같은 기간 여야 지도부를 만난 횟수는 단 두 번이었다. 폐회 이후엔 “국회를 바꿔 달라”고 거듭 국민들에게 요구했다. 말이 국회 심판이지 친박 세력으로 채워 달라는 노골적 주문이다. 본인 주도로 탄생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사과나 정부 실정(失政)을 돌아보는 자세는 없었다. 오로지 ‘국회 탓’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 주문을 지나칠 정도로 충실하게 따른 게 친박이란 사람들이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잘라냈다. 빈자리엔 ‘진실한 사람’을 세웠고 이준석·손수조 등 ‘박근혜 키즈’도 올렸다. 진박(眞朴) 논란도 만들었다. 그런 결과가 대패로 이어진 여권의 현재 모습이다. 야 3당에 비해 45석이나 뒤져 무소속을 영입해도 탈출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레임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런 환경에서 1년10개월간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엄하다. 박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도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다. 체제가 불안한 북한은 핵 위협 등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 가고 동북아 정세는 요동친다.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저출산, 수출 급감, 최악의 청년 실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노동·공공·교육 등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단기 부양을 위해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한 최경환식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나라를 이런 아수라장에 빠뜨렸고, 국민은 투표로 심판했다.
박 대통령이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국정교과서 추진, 누리과정 혼선에서 보듯 “나만이 선(善)이다”는 식의 독선과 독주를 국민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었다. 지금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다여다야(多與多野) 정국에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야 협치나 연정을 염두에 둬야 할 듯하다. 대대적인 국정 쇄신도 필요하다. 헌정 사상 최대 참패라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가 총사퇴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여당을 탈당한 대통령의 거국 내각, 야당까지 아우르는 대탕평 인사를 거론하는 것을 주목한다.
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달라져야 한다. 집권 4년차가 되도록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가진 게 손가락을 꼽을 지경이고, 여당 대표나 장관조차 대통령과 쉽게 대면할 수 없는 리더십으론 힘든 일이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집권 후 세 차례였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장관들에게 “대면보고가 필요하냐”고 물었던 것은 불통 리더십을 상징하는 희극적 장면이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을 바꾸려면 야당은 물론 여권 내 반대 세력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100% 대한민국’으로 가고 총선 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달라지면 남은 임기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박 대통령 하기에 달렸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총선 민의는 대통령이 바뀔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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