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and callous
Published: 12 May. 2016, 18:43
But Yoon or the ministry has abundant reasons why they must apologize to the public.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have paid keen attention to harmful effects of humidifiers at home even before damages took place. The ministry only cared about the quality of air in multi-use facilities, including the subway. It is a role of the government to find potential problems in advance — even if there is no relevant law — and protect the life the people, no matter w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reluctant to figure out exact causes for the deaths — and slow in helping victims — since 2011 when humidifier sterilizers proved to be the very cause for the deaths and ever since 2013 when the incumbent minister Yoon took office. The ministry didn’t took follow-up measures like additional research and study, saying, “no clear causal relationship was found” even when a disinfectant containing the hazardous CMIT or MIT chemical already led to a number of deaths at the time. The ministry also turned away from other related illnesses than lung injuries.
In particular, Minister Yoon made shocking remarks at an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meeting in 2013 that he does not believe it is right for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the public pays for with their tax money. But in Wednesday’s meeting, he flip-flopped and said. “The ministry is consulting with other ministries to offer financial support for victims.”
In the meantime, a multitude of victims had to live in desperation and pain. Yet the ministry has not investigated how disinfectant and other sanitizers have been sold in the markets over the last five years. We wonder if the ministry really can avert more victims, as it plans to finish the investigation by the end of 2017.
Yoon will become the longest-serving environment minister in October. That’s not a suitable title for a minister who didn’t do his best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JoongAng Ilbo, May 13, Page 34
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논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내 ‘죄송하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사과는 거부했다. 이날 발언으로 미루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당시에는 법이 미비했고, 피해자와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책임지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장관의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윤 장관이나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피해가 드러나기 전에도 환경부는 각 가정의 실내공기오염과 가습기 사용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환경부는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에만 관심을 쏟았을 뿐이다. 법에 없더라도 미리 문제를 찾아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그리고 윤 장관이 취임한 2013년 이후에도 환경부는 원인 규명이나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CMIT/MIT 성분의 살균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조사·연구에는 소홀했다. 폐 질환 외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에는 눈을 감았다. 환경부는 피해자 신고를 지난해 말로 종결하려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연장하기도 했다. 특히 윤 장관은 2013년 6월 환노위에서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런 그가 11일 회의에서는 “간병 및 생활비와 요양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른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3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환경부는 지난 5년 간 살균제 같은 살생물제의 유통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년 말이 돼야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다니 재발 방지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5개월 뒤면 윤 장관은 재임 44개월로 환경부 최장수 장관이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데 소홀한 사람이 최장수 장관이란 영예를 얻는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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