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ocial contract

After forensic filing and joint studies with behavioral psychologists, the police concluded that the murder of a 23-year-old woman in a public toilet near Gangnam Station in southern Seoul was the act of a schizophrenic and not a woman-hater.

The incident sparked fear about misogyny sprouting in society. Regardless of what really motivated the slaying, mentally-ill people roaming the streets unattended and unsupervised should raise social concerns.

The 34-year-old suspect had shown symptoms of paranoia from 2003 and was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in 2008. He was hospitalized numerous times and treated for 19 months. He had been off medication for four months and living on the streets before stabbing a woman who walked into a public toilet around 1:00 a.m.

The case shows how lax authorities are in tending to mentally-ill individuals and protecting the rest of the society from potential dangers.

The state and society have a duty to care for these people and to help them settle back into society. Statistics show that people who receive proper treatment present far less of a threat to society.

To prevent such casualties from happening, authorities must better aid program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nd keep a close watch on them to ensure that they are fully capable of returning to a normal life.

Supervision must be toughened for those belonging to highly-dangerous categories of mental illness. Authorities also must make sure people keep taking their prescriptions.

But mental illness is like any illness. Those suffering must not be stigmatized as dangerous people. But the illness, like any other, can nevertheless worsen and be potentially life-threatening for the patient and for others. Understanding, care and protection for and by the community can help make a safe society for all.

The public infrastructure must be upgraded to ensure public safety. Men and women’s toilets must be strictly separated and safety precautions must be taken with regard to dark alleys and public places. The state has to make life safe for the public.

JoongAng Ilbo, May 23, Page 30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은 22일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규정했다. 여성 혐오에 따른 증오범죄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김씨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죄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이번 참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씨는 이미 2003~2007년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으며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19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치료를 중단한 채 거리를 방황하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이런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정신질환자는 국가와 사회가 치료해주고 관리해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할 대상이다.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는 위험하지 않으며 범죄율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보건의료 통계는 이 같은 관리체계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말해준다.
이에 따라 이런 어이없는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거리를 배회하며 증세가 악화한 사람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하는 체계를 치밀하게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의학적으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 전담제도 등 더욱 촘촘하고 치밀한 관리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더욱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우려되는 일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치료나 관리 받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럴 경우 증세가 더욱 악화돼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아야 더욱 안전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임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족점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희생자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