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ar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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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wealth

The three party heads all spoke at the National Assembly about inequality being the biggest challenge to the economy.

Ahn Cheol-soo, the People’s Party co-chair, said there is no future in the community if disparities are not patched up. “We must end the age in which a few dominate the majority,” he said, calling upon the public to give up their vested interests for the private sector, the chaebol for their subcontractors and the adult generation for the future generation.

Even the conservative Saenuri floor leader, Rep. Chung Jin-suk, called for a fairer society with better-off companies and workers yielding to their weaker counterparts. He called for tougher regulations on the top 1 percent, a unionized permanent workforce, and the excesses and irregularities of chaebols to be balanced out.

Kim Chong-in, interim head of the Minjoo Party, called for more equality in the economy and more symbiotic growth. He proposed the legislature take initiative to ensure a fairer playing field so that large economic forces like the chaebol do not rule the economy.

It was unusual for a conservative to speak of fairer distribution and for liberals to talk growth.

Polarization has long been a problem in Korean society. A 19-year-old mechanic was killed by an arriving train while working alone to fix a subway platform door at Guui Station in eastern Seoul. The average income in small and midsize companies fell to half of what employees in large companies earn.

Disparities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households and companies, regular and contract worker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ompanies and their subcontractors have bred tragic outcomes. And the gap is widening.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parents defines the education standards of their children and shapes their future.

A society has no future if 90 percent of its members believe their life is not getting any better no matter how hard they try. The revival of nationalist and protectionist fervor sweep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ith the phenomenon of Donald Trump as a formidable presidential candidate and the possibility of so-called Brexit — Britain’s exit from European Union — all stem from hopelessness and frustration. We never know when the same symptoms will arrive on our shores.

Political parties have addressed inequality through their long-established ideological perspectives. The centrist propensity must not end in political rhetoric. The ruling party should persuade the chaebol. The people long for real political action to ease inequality. And they will judge with their vot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JoongAng Ilbo, Jun. 23, Page 30


20대 국회 첫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란 인식 공유
중도표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여선 안돼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연설을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무리됐다. 여야 주요 3당 대표 모두 양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재벌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각각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 가진 기업과 근로자가 양보하는 중향(中向) 평준화를 지향하자"고 제안했다. 상위 1%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과 재벌들의 불법·편법적인 행위를 규제해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등)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결책으로 보수가 분배를, 진보가 성장을 거론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는 중병이 된지 오래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살 비정규직 김모 군이 열차에 치어 숨졌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와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 원청과 하청 간의 양극화가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격차는 좁혀지키는커녕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추세도 뚜렷하다. 헬조선과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국민의 90%가 노력해도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 상징하는 극단주의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보여주는 고립주의가 대한민국에서도 발호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양극화를 국가가 아닌 정파의 시각에서 바라봐왔다. 새누리당은 귀족노조를 공격하며 대기업을 감쌌고, 야당은 재벌 비판으로 반사이익을 노렸다. 보수와 진보가 각각 성장과 분배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의 단면만을 골라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하려 했을 뿐이다. 진영논리의 포로가 된 것이다. 3당 대표의 연설은 이런 정치권이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 중도성향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서는 안된다.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입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대기업을, 야당이 노조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리더십을 갈구하고 있다. 각 정당이 이런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내년 대선 결과가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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