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rexit’ shock has just b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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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exit’ shock has just begun

The United Kingdom finally chose isolation. In a historic referendum held on Thursday, the “Leave” camp supporting Britain’s exit from the European Union won with 51.9 percent votes. As the so-called “Brexit” scenario has materialized, the U.K. will divorce the EU after 43 years of being one Europe and stand all on its own. It’s a development even more shocking than seeing Donald Trump become the Republican candidate for U.S. president.

Both the EU and U.K. are now walking up unforeseen paths. The EU has lost the world’s fifth largest economy, while the U.K. has lost its European allies. How long this divorce process will take, whether the process will be smooth or not, and what will happen during the process, remain questionabl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Europe is engulfed in a totally unpredictable future.

Despite repeated warnings and attempts at dissuasion, the British made a bold decision that might end up whittling Great Britain down to Little England. Accountability for the result goes to the British people. The Conservative Party rashly held the referendum as a campaign pledge for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has already announced he will resign to take some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immediate future of the EU has become uncertain. The possibility of other EU members following the U.K. in a domino effect cannot be ignored. The EU nations have been recently plagued by economic hardships, inflows of refugees and terrorism. Greece, Austria, the Netherlands and Czech Republic might be next. France is not a safe zone either. The single currency of the EU has proven to be a fundamental defect as it resulted in the Eurozone financial crisis and Greek debt crisis. The EU disappointed the world with its responses to the refugee issue and Islamic State terrorism. It is only reasonable that skepticism about the EU system grows.

Britain is the home to a neoliberalism that traces back to the Margaret Thatcher government in the 1980s. With the Ronald Reaga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introduced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to the world economy. One can’t overestimate the implications of Britain’s choice to be isolated. The British choice can be seen as the end of an era of open liberalism after World War II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isolationism.

Trump too claims to support isolationism and has even demonstrated his doubts about the Korea-U.S. alliance. If Trump does become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olationism will be an inevitable trend along with Brexit.

An era of neo-isolationism means there will be major shifts in the paradigms that have been supporting Korea for decades. The country has achieved its growth and wealth based on the open liberalism paradigm. In an era of high uncertainties, in which the unthinkable turns into realit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view where the country is heading in all areas ranging from politics, security, diplomacy and the economy.


JoongAng Ilbo, June 25, Page 26

영국이 끝내 고립을 택했다. 23일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지하는 표가 51.9%로 과반을 넘었다.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함으로써 영국은 43년만에 EU와 결별하고, 독자노선을 걷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것 못지 않게 충격적이다.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영국을 잃게 된 EU나 EU에서 이탈하는 영국이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불안하고 두려운 길에 들어섰다. 영국과 EU의 이혼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과연 순탄하게 진행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유럽이 ‘시계(視界) 제로’의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숱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대영국(Great Britain)’을 ‘작은 잉글랜드(Little England)’로 축소시킬지 모르는 브렉시트를 과감하게 선택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영국인들 몫이다. 경솔하게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데이비드 케머런 총리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표 결과, 다수가 EU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드러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주민의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영국인들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영불해협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에 미칠 브렉시트의 후폭풍이다.
당장 EU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경제난 속에 난민 유입과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 브렉시트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EU 내 다른 나라로 이탈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차례는 그리스ㆍ오스트리아ㆍ네덜란드ㆍ체코가 될지 모른다. 프랑스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미 이들 국가들에서는 반(反)이민과 배타적 국수주의를 내세운 극우파 정당들이 급속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재정위기와 그리스 사태를 거치며 유럽 단일통화는 근본적 결함을 드러냈다.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난민 사태와 IS(이슬람국가) 테러에 대처하는 EU의 능력은 실망스러웠다. EU 체제에 대한 회의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회원국의 주권을 속박하는 EU를 향하면서 브렉시트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 됐다.
EU는 근본적인 체제 개혁을 통해 유럽 통합과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유럽인들의 불만을 어루만지면서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막아야 하는 힘겨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 도전에 실패한다면 다시는 어리석은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고, 유럽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창설한 EU가 파국을 맞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영국은 19세기말 시작된 제1차 세계화와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발원지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가세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했다. 그랬던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고립을 선택한 것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차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개방적 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자국 중심의 폐쇄적 신(新)고립주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신고립주의 색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한ㆍ미동맹까지 기존의 동맹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멕시코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국경 통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브렉시트에 이어 ‘45대 미 대통령 트럼프’까지 현실화 한다면 신고립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될 걸로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듯이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걸로 본 사람도 많지 않았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등에 업고 포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면서 통념과 상식을 깨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신고립주의의 등장은 한국을 지탱해온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개방적 자유주의의 토대 위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발전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 지 정치에서 안보, 경제에서 외교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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