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a boon for Kim Jong-un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a favorable factor fo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Kim has captured the perfect chance to tie the opposition of China with the dissatisfaction of Russia, which have grown uncomfortable with the United States after the Ukraine crisis. North Korea can now share the mutual goal of militarily countering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China and Russia as well as a need for a “joint reaction.”For China, a long-term — and more serious — threat in Northeast Asia is not North Korea, but the United States. The Chinese government and most Chinese people do not perceive North Korea as an enemy, unlike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eijing still considers Pyongyang a neighbor. So the Thaad deployment has provided an external environment to allow the North and China to get closer. If Russia joins them, the situation may return to tensions similar to the time before Seoul’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ith Moscow and Beijing in the 1990s.
Kim can now openly demand economic assistance from China and Russia.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excludes assistance related to the livelihoo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Kim is expected to take advantage of the loophole. China and Russia will make a point of expressing their anger. China and Russia could also help North Korea financially simply by not actively cracking down on smuggling around the border. Let’s look at the cost of rice in the North since the sanctions in March. In Pyongyang, 1 kilogram (2.2 pounds) of rice was sold at 5,150 North Korean won ($5.72) in March and 5,120 won in April. In other words, the price of rice didn’t rise as expected despite the sanctions. That shows the power of smuggling.
What’s more concerning than economic assistance by China and Russia is military assistance. North Korea seems to have nearly completed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hen the Soviet Union was falling, North Korea was eager to bring in Soviet scientists. There are analyses that the North’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development was faster than expected because of this. If Beijing and Moscow expand their indirect military assistance to the North, its modernization of conventional weapons could gain speed.
The Korean government must have decided to have the Thaad system deployed after contemplation.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should have been the last resort. Before we take this path, we should ask ourselves if we should make more effor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You cannot wait to catch a tiger alive by waiting in front of the den with a gun. You can catch it faster when you put out an attractive bait. It would be wiser to draft a realistic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JoongAng Ilbo, July 11, Page 30
*The author is a researcher at the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of the JoongAng Ilbo.
KO SOO-SUK
이번 사드의 한국 배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호재가 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반발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불편해진 러시아의 불만을 한 데 묶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미국의 공세’를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북·중·러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진영 논리를 중·러와 공감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이며 훨씬 큰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국민은 일부를 제외하곤 북한을 한·미·일과 달리 적으로 보거나 반대하지 않고 이웃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불편했던 북·중이 밀착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이 돼 버렸다. 여기에 러시아가 가세하면 90년대 한·소, 한·중 수교 체결 이전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중국·러시아에 경제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2270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미의 이번 결정에 섭섭한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중·러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국경에서 이뤄지는 밀무역을 적극적으로 단속만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대북제재 2270호가 가동 이후 북한의 쌀 값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평양의 경우 쌀 1kg이 3월에 북한돈으로 5150원이었는데 4월에 5120원이었다. 신의주는 5100원 이었다가 5050원으로 내려갔다. 제재의 영향으로 식량 공급이 줄어 쌀 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간 것이다. 밀무역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러의 경제 지원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군사 지원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집중하듯이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된 것 같다. 그래서 이동 수단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구소련이 붕괴할 때 북한은 구소련의 과학자들의 영입에 열을 올렸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예상보다 빨라진 것도 이들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최근 인도 ANI 통신은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중국이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러가 이처럼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도 빨라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고민 끝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은 사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했다. 우리가 사드를 꺼내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호랑이를 산 채로 잡기 위해 총만 들고 호랑이굴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된다. 호랑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굴 입구에 놔 둬야 더 빨리 잡을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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