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internal division
Published: 14 Jul. 2016, 18:26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s accountable for much of the fuss as it did not seek public consensus before and after the decision. Despite urgent security needs,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ambiguous attitudes, cancelled the announcement, and then flip-flopped on the deployment site. Regardless of the apparent ramifications of the deployment, the government has not hold a hearing for local residents to explain why it chose the location. A government skipping the crucial process of persuading local people deserves strong criticism and resistance from them.
Politicians helped fuel public resistance against Thaad, fanning regional sentiment. Rather than taking the lead in convincing local residents about no health risks from the deployment, 21 lawmakers representing Daegu and North Gyeongsang — home turf of conservative forces in Korea — demanded the government tell the truth about “suspicious electromagnetic waves” despite its conclusion that they don’t pose any health problems. The attack is led by Rep. Choi Kyung-hwan,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and a core member of the pro-Park faction in the ruling Saenuri Pary. Lee Soo-hyuck, former chief negotiator in the six-party talks and current lawmaker of the major opposition Minjoo Party, said the deployment is aimed at allowing the U.S. to detect China’s missile movement.
Former Chairman of the party Moon Jae-in even called for a review of the deployment after returning from a trip overseas.
Moon’s attack of the government only deepens national division. Following a call for referendum by Ahn Cheol-soo, former co-chair of the minor opposition People’s Party, even after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Chung Dong-young, a senior politician of the party, urged a withdrawal of the Thaad system — if the opposition takes power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 to protect our national interest. His rhetoric is not different from the pro-Park legislators who resort populism for reelection.
The government must address internal schisms as soon as possible. Mayor of Seongju has come up with the idea of checking the health risks through a tour of the U.S. Thaad radar in Guam Base. It could be an effective way to clear lingering doubts about the health threats. Now, reason must prevail over emotion in times of crisis.
JoongAng Ilbo, July 15, Page 34한·미 양국이 사드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키로 발표한 뒤 근거 없는 괴담(怪談)까지 퍼져 온 나라가 몸살이다. 인터넷에선 '사드 참외' 란 말이 등장했고 '사드 레이더 5.5㎞ 이내엔 사람이든 참외든 치명적'이란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 전자파는 레이더 반경 100m를 벗어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전자파 참외' 걱정에 과장과 왜곡이 더해져 과학적 근거 없는 소문이 또다른 괴담을 부르는 형국이다. 일이 이렇게 꼬인 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이 충분치 않아서다. 보안 필요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시종 모호한 태도로 불신을 키우더니 배치 지역 발표 땐 취소와 번복의 혼선을 거듭했다. 국내외 파장이 큰 중대 현안을 결정하면서 지역 사전설명회 일정은 아예 잡지도 않았다. 설득과 협의 절차가 일절 없으니 "주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란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드 혐오를 부추기고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권의 책임도 덜할 게 없다. 주민 설득에 앞장서야 할 새누리당 TK 지역 의원 21명은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전자파 유해성이 없다는 걸 거듭 밝혔는데도 못 믿겠다는 투다. 이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 등 진박 의원들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더민주 비례대표 15번으로 공천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어제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중국 정찰 목적을 주장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론을 부각시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를 뒤늦게 요구했다. 한·미 당국이 배치 지역까지 발표한 마당에 그가 사드 반대 쪽에 가세해 국론 분열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투표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당에선 정동영 의원이 한걸음 더 나갔다. 그는 "정권교체가 되면 새 정권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중국에 말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교를 말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안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정서에 영합해 표를 지키겠다는 TK 진박 의원들과 다를 게 없는 행태다. 사드 배치의 안보 효과는 국내 갈등의 조기 수습 여부에 달렸다. 정부가 더 이상 뒷북 대응으로 국민 불신, 사회 갈등을 키우는 건 안될 일이다. 정치권도 지역 주민 반발에 편승해 근거 없는 괴담과 소문을 확산시키는 건 곤란하다. 배치지역인 성주군 김항공 군수는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면 괌에 가서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사드 괴담을 걷어내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념과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감상적 논란에서 벗어나 이성적 판단이 확산되려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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