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ure citizens needed

Prime Minister Hwang Kyo-ahn came under attack from a mob of people from Seongju County, North Gyeongsang, who were protesting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to place a controversial U.S.-led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ir area.

They angrily threw water bottles and eggs at Hwang, who was visiting with Defense Minister Han Min-koo and Vice Minister of the Interior Kim Sung-lyul. The hearing turned into mayhem and was cut short after half an hour. Residents clashed with police and blocked the van carrying the government officials for nearly seven hours.

Hwang and the ministers repeatedly apologized for failing to seek local residents’ understanding and consent before choosing Seongsan-ri artillery base as the site for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haad contains a highly powerful radar, and the site is near the farming town of Seongju. Its population of 45,000 people fear for their health and the safety of farmers’ produce because of exposure to electromagnetic waves.

The residents turned violent because many feared the installation would affect farmers’ ability to produce a specific kind of melon, which make up 70 percent of their income. The rage and opposition is understandable. The government had been highly secretive during the two-year process of bringing in the Thaad system and neglected to try to persuade the people of its necessity and the ramifications for not using it. Instead, the government primarily focused on negotiating with U.S. defense authorities, ignoring the opinions of its own population.

These residents have good reason to be feeling resentful and angry by the decision. But they should nevertheless hear out the government about safety guarantees and compensation instead of letting their emotions get in the way. Th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persuade them once, but it must return again and again until the people are convinced by its explana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stationing officials at the county office specifically to hear out residents’ complaints about Thaad.

The county’s leader has pledged to hinder any outsiders from stirring up people, and plans to visit Guam to study the Thaad system stationed there. We need the powerful arsenal as a deterrent against the increasing missile and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The government must demonstrate reliable leadership o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front to draw public support for its policies.

JoongAng Ilbo, July 16, Page 26

사드 문제가 급기야 국무총리에 대한 다중위협 사태로 번졌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지역인 성주에 내려가 주민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일부 청중들에 의한 욕설과 물병·계란들이 난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설명회는 30분만에 난장판으로 변질됐다. 황 총리의 양복은 젖었고 흥분한 주민들을 경찰이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총리 일행은 군민과 트랙터 등에 둘러싸여 몇 시간 동안 미니버스에 갇혔다.
황 총리와 한민구 장관은 각각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사드배치 결사 반대"생존권 보장하라""북한 핑계대지 마라""네가 여기서 살아라"는 등의 비난과 항의를 그치지 않았다.
성주 군민들의 분노와 절규엔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왜 우리 고장이냐'는 억울함에다 전후 과정의 설명이 없었던 황당함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인체 위해성과 지역 산업의 70%를 차지한다는 참외산업의 위축같은 생업의 피해 가능성은 직접적인 반대 이유다. 주민들의 저항은 이해할 만하다. 2년 이상 걸린 사드 도입 과정에서 정부는 그저 비밀 유지와 막후 협상,최종 선택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사드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 설득,갈등 예방,과정 관리엔 소홀히 했다. 2008년 정권을 휘청거리게 한 '광우병 파동'이 대외 협상만 무겁게 생각하고 국내 설득을 가볍게 여기는 소통경시에서 비롯됐다는 교훈을 박근혜 정부가 잊었던 것이다.
성주 군민의 안타까움은 이해하나 집단적인 위협 행사같은 일은 더이상 있어선 안된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게 국가와 지역 모두를 위하는 일이다. 총리와 국방부,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련부처의 최고위 인사들이 충분한 사후 보완과 대책을 약속하고 있는만큼 밀도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주민 설명회는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한번으로 안되면 두번,세번,열번 이상이라도 찾아가 최적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예 성주 군청 안에 유관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이뤄진 가칭 '사드 민원청취 특별반'을 상주시켜 유무상통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다.
성주 군민들은 이미 사드문제의 원인이 됐던 '북한 무수단 미사일 화형식'을 했고, 김항곤 군수는 외부 시위꾼의 철저한 차단과 함께 괌의 사드 미군기지 방문의향을 밝히는 등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의 정당하고 적법한 결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협박엔 단호하게, 중국 등의 공세엔 진정성있는 외교적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게 안보 위기에서 한국과 한국인이 보여줄 성숙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