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tting corruption chains

The controversy over the anti-graft act, also called the Kim Young-ran Law, has subsided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ursday that the strict law banning civil servants from taking bribes and solicitations is constitutional. It is time for the people to make efforts to make our society a more transparent one when the law takes effect on Sept. 28.

The highest court also recognized a need to include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the act. A majority of the 9-member justices in the court underscored a ne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our civilian sector as well as officialdom in order to root out deep-seated corruption and create a better society. Seven justices emphasized that the anti-graft law needs to cover journalists and educators, as well, given the pivotal role they play in our society.

But it is not desira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press ahead with a revision of the law — which would exclude those two professions from the act — when we take into account the growing public support for the inclusion. Instead of the exclusion, we should expand the scope of the law to other areas of our private sector. The top court highlighted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rbitrary discrimination to make journalists and teachers subject to the act.

Our private sector stops way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when it comes to corruption. As the minority opinion of the highest court indicates, four areas — construction, retail, medicine and social welfare — show lower scores than the global averages of transparency competitiveness per industry. Widespread behind-the-door deal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their contractors, illegal solicitations and slush funds are classic examples of the lack of transparency in our society, not to mention shady deals among lawyers, financiers, accountants and doctors.

In the latest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ttributed the distortion of the rule of law and economic order — and our slowed growth — to corruption in our society, which led to the fall of Korea’s credibility overseas. Britain and Singapore apply their anti-graft and anti-corruption laws to their entire civilian sector.

The Kim Young-ran Law is not aimed at restricting vocational activities, but at ensuring fairness in doing jobs and gaining public trust. We must launch aggressive campaigns to cut the vicious cycle of corruption.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scope of the law while fixing loopholes in its implementation. That’s a path we must take to survive.

JoongAng Ilbo, July 30, Page 26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됐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법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제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데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7명은 다수의견에서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분야 부패의 파급효과가 크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이 많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법 도입 취지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헌재도 “국회가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적용 대상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청렴도가 떨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부문들이 적지 않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지적하듯 2013년 각 산업별 ‘청렴 경쟁력 지수’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분야는 건설업, 도·소매업, 보건·의료·사회복지법, 제조업 등 4개다. 실제로 대기업-중소 하청업체간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청탁과 뒷돈 거래, 비자금 조성이 고질적 부패로 자리 잡고 있다. 변호사와 금융인, 회계사, 개업의 등 공익과 직결된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패도 마찬가지다.
민간부문의 크고 작은 부패들은 “법의 지배와 경제질서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경제발전을 늦추며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헌재 결정문)을 미치고 있다. 대외 신인도 추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엔 부패방지협약이 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상 제재를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각각 뇌물방지법, 부패방지법을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민간부문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영란법이 처벌하거나 직업 활동의 자유를 옥죄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제1조)이 목적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추문을 막기 위해선 전향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국회는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적용 대상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악취가 진동하는 ‘비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으려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