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meless lawmakers

Half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maintain that lawmakers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anti-graft act, also known as the Kim Young-ran Law, designed to root out graft. Nine of the 19 members on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replied to a poll by Yonhap News Agency, saying lawmakers should be excused from the guidelines.

One out of four who chose not to directly answer yes or no to the question is said to be opposed to the inclusion of lawmakers. Only six approve of applying the law to lawmakers.

Few would disagree that lawmakers are one of the most corrupt groups in Korea. There were 11 petitions asking the legislature to approve the arrest of parliamentary members on charges of bribery in the last Assembly.

A number of lawmakers under the incumbent Assembly came under fire for favoritism after hiring relatives in their secretariat offices. They repeatedly promise to give up over 200 special rights that keep them above the law, but as time goes by, they sneakily delay taking any real action that could undermine their enormous privileges.

They passed the controversial law only after making an exception for themselves. While broadening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to private school teachers and journalists, they made sure the 300-strong group that needs to be most watched and reined in for various excesses has been kept safe from the new anticorruption law. O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akes effect on Sept. 28, businesses cannot lobby government officials.

They will mostly likely turn to lawmakers as they will remain the only channel for solicitation. Legislators will likely wield more influence in state affairs and become the primary source of the corruption chain.

We hoped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would be different. But now we see its true colors. The National Assembly has no will or intention to reform itself. The lawmakers said the exception clause should stay intact because they cannot listen to the hardship of the masses and speak for the people under constraint.

The new act prevents them and their spouses from taking gifts worth 50,000 won ($45) or more and forces them to constantly ask whether they are taking any unfair favor. The law is aimed at changing the way business is done in the country.

The National Assembly must stand at the forefront if it is serious about making society transparent and clean.

JoongAng Ilbo, Aug. 1, Page 29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과반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뺀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지난달 31일 정무위 여야 위원 19명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의원을 제외한 조항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타' 라고 응답한 4명중 1명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한다. '찬성'은 6명(새누리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에 그쳤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의 핵심고리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19대 국회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11차례나 됐다. 20대 국회도 문을 열자마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썼다가 내보낸 의원이 수십명에 달한다.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취업 청탁 문자를 찍다 걸린 의원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비난이 쏟아지면 200개가 넘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바로 이들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뺐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부패의 먹이사슬로 본다면 가장 감시의 필요성이 큰 300명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관계 당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할 길이 막히게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공익 민원'이란 핑계 아래 청탁을 들어줄 권한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의 로비는 이들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의원들이 이권에 관여하고, 부패의 중심에 설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정무위에 기대했다. 하지만 정무위 역시 초록은 동색임이 드러났다. 국회가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임을 확인시킨 것이다. 응답자들은 '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면 의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구실을 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교원·언론인 등 400만명 넘는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책임과 처신을 요구한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가 받은 선물이 5만원을 넘지는 않았는지, 혹여 흘려 들은 부탁이 부정청탁은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야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감내해야할 비용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만큼은 이 법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제외했다. 자가당착의 전형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부패와 부정청탁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집단임을 인정하고 제발로 김영란법의 그물에 들어와야한다. 마침 안철수·강효상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진심으로 뜻이 있다면 이들의 목소리가 허공의 메아리에 그치지 않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