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bing real estate speculation

As many as 3,000 individuals sold ownership rights in apartments under construction more than three times in a year and half to capitalize on government deregulations on real estate trade and boon in supply, according to investigation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requested for tax scrutiny on 200 suspected of illicit trade by undercutting the transaction value on documents to lessen tax burden. Fixing the price on paper is not unusual as 50 percent profit gain tax is levied when the ownership right is sold in less than a year of purchase. But what the ministry has uncovered in recent probe may be the tip of an iceberg.

Unregistered realtors are usually behind illegal or speculative real estate trade. They borrow accounts for apartment purchase with higher winning ratio and profit by selling the rights at higher price. Since the government scrapped the limit, one bank account allows multiple subscriptions. The winner of the draw can earn thousands of dollars in just a few days especially for new apartment supplies in popular neighborhoods. Even ordinary people are randomly bidding in new apartment tender for easy money. The government has ended up fanning real estate speculation.

Actions should have taken upon discovering abnormal signs, but the government – possibly intentionally – has not done so. The economic team under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of economy Choi Kyung-hwan lifted various regulations on real estate trade and loans as an easy way to stimulate domestic demand. The government is suspected of overlooking the overheat signs. Household debt snowballed upon easing in mortgage loan regulations.

The real estate market has already begun to show signs of fallout from reckless expansion. Unsold housing supplies totaled 60,000 as of the end of June, up 8.2 percent from the previous month. The industry fears administrative action and crackdown on speculation could bring about chaotic disruption and end to the market.

But still real estate speculation must not be tolerated. Oversupply has already tipped over a dangerous level. There would be housing supplies for 700,000 households available across the nation in 2017-2018, the largest-ever since 1990s. In the first half alone, 350,000 supplies were licensed for construction, highest since 1991. The subscription system that sets no limit in re-bids must be fixed, and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selling apartments after they are completed in the longer run. It must be extra subtle as to rein in speculation without dampening the market and aggravating the fragile economy.

JoongAng Ilbo, Aug. 2, Page 30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 계약 실태가 일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해보니 전국을 무대로 1년 반 동안 세 차례 이상 아파트를 사고 판 사람이 3000여 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이들 중 200여명을 골라 다운 계약을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휘해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썼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는 기존 주택보다 양도세율(1년 이내 양도시 양도 차익의 50%)이 높아 다운 계약서를 쓰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빼돌릴 수 있다.
이번에 걸러낸 불법 분양권 전매와 다운계약은 빙산의 일각이다. 불법 전매 뒤에는 이른바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이 있다. 떳다방은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 통장을 2000만~4000만원에 빌려 당첨되면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긴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한 개의 통장으로 여러 번 청약할 수 있다. 당첨만 되면 많게는 억대의 프리미엄을 며칠 만에 거머쥘 수 있다. 그러니 떳다방은 물론 서민들까지 '밑져야 본전'이라며 대거 청약 전쟁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부추긴 꼴이다. 과거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과도하게 규제를 풀었던 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런 대증요법은 분양 경기가 살아나는 등 병세가 좋아지면 바로 중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실기(失機)가 의도적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2년간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기를 부양하려고 과열 조짐을 알고도 못 본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완화했던 금융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이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뒤늦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이번엔 '뒷북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설설 끓던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6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로 전달보다 8.2%가 늘었다. 위례·미사 등 신도시 입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역전세난 조짐까지 빚고 있다. 업계에선 이럴때 현장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급속 냉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물 온도가 맞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지 못해 뜨거운 물과 찬 물 틀기를 반복하는 '샤워실의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 보면 부동산 과열 억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공급 과잉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2017~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70만 가구에 달한다. 1990년대 이후 최대다. 그런데도 공급은 줄어들 줄 모른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ㆍ허가 가구만 35만채를 넘었다. 1991년(36만1000가구)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다. 상황이 심각하다.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안 되도록 청약제도를 손질하고, 선진국들처럼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때려잡자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삼가야 한다. 투기는 잡되 급속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운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