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eling national division

Some members of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of Korea on Wednesday joined the candlelight vigil rallies protesting to the deployment of the U.S.-l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in Seongju County, North Gyeongsang. Earlier in the day, North Korea fired a ballistic missile that landed in Japanese-controlled waters.

Opposition lawmakers told local residents in Seongju that Thaad would draw more military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Kim Hong-geol of the party assured the residents that the opposition party would soon declare opposition to Thaad deployment official party stance. The party maintained that the leadership won’t formerly declare its position on the controversial issue, but nevertheless did not prevent members going to Seongju to protest.

Separately, six lawmakers of the Minjoo Party are set to visit China on Monday to meet officials of the Communist Party and discuss the decision ramifications with Chinese experts. They claimed their trip is aimed to gauge opinion in China, but their visit could be exploited by Chinese media to hype internal opposition and strife over the installment of the missile system. The party is condoning a campaign to topple the government decision to deploy the new weapons system, reversing from its earlier position that it does not oppose to the plan if it is for national practical interests.

Minjoo Party’s interim leader Kim Chong-in maintains that it was right to respect a security decision. But Moon Jae-in, former party chief and ring leader of the mainstream, requested that the government rethink the plan and hold a public debate on the issue. Regardless of who becomes the next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he or she is most likely to stand opposed to the deployment. The party must clarify its position in order not to confuse the people.

The government is to be blamed for bringing about conflict through its unilateral decision and lack of persuasive effort. The opposition could think differently on the issue as even defense experts are mixed whether the system would be of any help to the national defense and interests.

It may be true the missile system is not the best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But if the party wants to oppose, it must offer better alternative on protection against North Korean threat. Beijing has been carrying out negative campaigns on the plan, and the main opposition party members’ actions are helping it. The party must set aside their own interests to think about what’s best for the country.

JoongAng Ilbo, August 5, Page 26

성주 이어 중국 몰려가 사드반대 가세 중국에 힘 실어줘 외교입지 좁히는 행동 반대가 진심이면 북 미사일 대안은 뭔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린 날이다. 이들은 성주 군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본말이 뒤집힌 황당한 궤변이다. 당의 김홍걸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를 당론으로 반대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곧 반대 당론이 채택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에선 "사드와 관련해 찬반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 공식 방침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이런 방문을 당 차원에서 막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당의 초선 의원 6명은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관계자, 베이징대 교수와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 "중국 여론을 살피겠다"고 하지만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반대 여론을 악용해 연일 정부를 맹비난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결과적으론 사드 반대 여론 확산에 동조하러 가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도 당은 모른 척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당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 다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는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의견은 일단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당 일각의 ‘사드 불가론’과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뒤 당권 주자들까지 '사드 반대' '원점 재검토' 의견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차기 지도부에서 사드 반대가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사드 문제가 이렇게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게 된 데는 정부가 사전 정보제공과 설득, 공론화과정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또 사드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야당이 정부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다. 더민주 일각의 주장처럼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려면 현실적 대안을 내놓는 게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자세다. 사드마저 없다면 북한 미사일 공격에 훨씬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더구나 중국은 연일 국내 반대 여론을 부추기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 입지를 좁히고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더민주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제 1야당이다. 김 대표와 문 전대표의 발언 중 어느 쪽이 당론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고 당내 혼선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는 잠시 접어두고 초당적 협력으로 주변국을 설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