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on the tightrope(국문)

President Park Geun-hye kicks off an 8-day trip to Russia, China and Laos from Friday in the middl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The president has a long road ahead of her. First, she will have a summi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n the sidelines of the Eastern Economic Forum from September 2 to 3 in Vladivostok. After that, she flies to Hangzhou, China, to participate in the G-20 summit from Sept. 4 to 5. Though not confirmed yet, Park will likely mee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for a summit followed by the Asean Summit in Laos on Sept. 7 to 8.

Her trip is aimed at finding a breakthrough in the nuclear deadlock and easing resistance from China and Russia over the Thaad deployment.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getting more precarious than ever as a result of the North’s brazen campaign to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One of the solutions to prevent Pyongyang from further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seeking Beijing and Moscow’s support. At a recent cabinet meeting, Park mentioned a strong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trip to address our security and economic concerns.

The president must ask for concessions from China over the Thaad deployment. China has vehemently opposed it, but changed its position, albeit subtly, after North Korea’s successful firing on August 24 of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Beijing did not object to a new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denouncing the missile test. Park must reassure Beijing that Thaad will not pose any threat to China, while offering additional measures, if necessary, to help ease China’s concerns. That will help get Seoul-Beijing relations off of the roller coaster.

Park must seek Russia’s understanding on the deployment and urge Moscow to strongly react to the North’s new threat with tangible actions. At the same time, she must discuss with Putin practical ways to cooperate to develop Russia’s Far East. Russia has been eager to develop the vast area by investing a whopping $337.4 billion in more than 300 projects by 2025.

As discussed in the six-day Peace Odyssey 2016 organized by the JoongAng Ilbo, we can have more leverage in resolving the crisis thanks to a lack of territorial disputes with Russia — a definite advantage. Russia also wants to build an industrial complex like the one in Kaesong. We hope Park adroitly demonstrates leadership on this trip.

*JoongAng Ilbo, Sept. 1, Page 34

북핵 및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문제가 여전히 미궁에 빠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7박8일 간의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이 갈 길은 멀다. 먼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에 참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후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들린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공산이 크다. 라오스에서는 7~8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순방은 발등의 불이 된 북핵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게 최대 과제다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불안해 지고 있다. 최근 본지가 국내 외교 전문가 31명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남북 관계가 막힌 가운데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실효적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남북 간 말길이 막힌 상황에서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을 길 중 하나가 중국·러시아의 힘을 비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인식도 같아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제·안보 위기 타개를 위해 (이번 순방을) 우호적 환경 조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이번 항저우 방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 양해를 얻어내야 한다. 그간 중국은 사드 배치를 극력 반대해 왔지만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이후 미묘하게나마 분위기가 변했다. SLBM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규탄성명 채택 때 별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다. 사드가 중국 안보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중국의 우려를 덜어줄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롤러코스트 같은 한중 관계가 안정된다.
러시아와도 마찬가지다. 우선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가시적인 대책을 약속 받아야 한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 극동 개발과 관련된 협력방안을 논의해 결실을 거둘 필요가 있다. 극동 개발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은 러시아는 2025년까지 이 곳에 22조 루블(약 38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해주를 탐방한 본사 주최 '평화 오디세이 2016' 에서 제기됐듯, 한반도 주변 4강 중 과거사 문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동맹 딜레마도 적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 러시아는 여러개의 제2 개성공단을 연해주에 만들고 싶어한다. 러시아·중국과 손잡고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을 높여야 핵을 가진 북한에 가로막힌 섬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성이 회복된다. 박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평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 우리의 강점과 매력을 주변국과 공유하는 대범한 전략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