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ng U.S. nukes back(국문)

North Korea carried out yet another nuclear test — its fifth and most powerful to date. A 5.03-magnitude seismic tremor was detected at the Punggye-ri nuclear site in North Hamgyong Province at 9:30 a.m. According to authorities, the tremor resulted from an explosion measuring about 10 kilotons, nearly double the size of the four previous tests. The U.S. seismological agency measured a 5.1-magnitude quake, which could suggest an underground blast of up to 17 kilotons, tantamount to the 15-kiloton Hiroshima atomic bombing. North Korea will be ready to put nuclear weapons in battle positions within a year. In other words, we can no longer shrug off its threats to fire nuclear warheads.

North Korea conducted two nuclear tests this year on the orders of Kim Jong-un. It blasted off more than 30 short- and mid-range missiles from land and under the sea. It showed it was going all-out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near future, North Korea could be able to miniaturize nuclear weapons enough to be carried on missiles fired off from rocket launchers and submarines.

Kim has clearly crossed a red lin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has reached an irreversible stage. The hope for denuclearization cannot be sustained.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ntirely re-examine its defensive posture. It must shift to a proactive posture.

The Defense Ministry said it was implementing a three-pillared system against North Korean weapons threats. On top of the already known Kill Chain to preemptively destroy North Korea missiles and the Korean Air Missile Defense system for air strikes, the ministry will add the so-called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program, which would authorize joint allied forces to attack the North Korean military command if the country causes nuclear damage. The military plans to back the program with precision missiles and specially trained forces. Korean and U.S. forces are also developing new type of preemptive-strike operations.

Seoul should persuade Washington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s removed. NATO allows jet fighters of members to mount tactical nuclear weapons. The South Korean president as well as the U.S.

president need to have the power to authorize the use of such weapons.

JoongAng Ilbo, Sept. 10, Page 26

북한이 또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어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5번째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기상청이 관측한 북한 핵실험의 지진 규모 5.03을 폭발량으로 환산하면 10±2kt(1kt=TNT 1000t 폭발 규모)으로 역대 최대다. 북한의 1∼4차 핵실험의 폭발 규모 1∼7kt에 비해 2배 가량 된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관측한 진도가 5.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이번 지하 핵폭발 규모가 최대 17kt까지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5kt과 유사한 수준이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2차례에 걸쳐 6개의 핵폭발장치를 핵실험한 뒤 곧바로 핵무장에 들어간 사례로 볼 때 북한도 앞으로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조만간 현실화 된다는 얘기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잘못된 의지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번이나 핵실험을 실시했다. 탄도미사일도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을 비롯, 무수단과 노동 미사일 등을 30여 차례 발사했다. 핵무장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지난 3월15일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머지않은 시간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SLBM을 비롯한 무수단과 노동 미사일에까지도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은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의미다. 한반도 비핵화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방어적 입장에서 대처해온 방법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다. 북한의 핵에 공세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점에서 어제 국방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세번째 축인 대량응징보복개념(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추가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KMPR은 북한이 핵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 등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및 보복하는 체계라고 한다. 군당국은 이를 위해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전력과 정예화된 전담특수작전부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세운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작전계획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억제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이 제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이다. NATO에선 독일 등 회원국의 공군 전투기에 전술핵을 직접 장착해 작전할 수 있도록 조직화돼 있다. 전술핵 사용에 대한 결정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