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oor to Eurasia
Published: 09 Sep. 2016, 17:45
The Eastern Economic Forum (EEF) attended by President Park Geun-hye last week was launched last year by Russia to present its blueprint to develop the Far East and build a partnership with the Asia-Pacific region. The newly opened aquarium in Primorsky Kray, Russia’s farthest southeastern region, also serves as a symbol of Russia’s desire to develop the Far East and the Pacific.
In this vision of 21st century Russia, the Far Eastern region, where Vladivostok is located, is very important, both economically and geopolitically. Putin invited Park as the main guest of the forum and spent most of the time during the Korea-Russia summit on various issues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to express Russia’s anticipation that Korea is the best partner for the new policy.
The Far Eastern Region comprises 40 percent of Korea’s trade with Russia, and more than half of the Russian people visiting Korea are from the area. Of the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coal imported by Korea, about 10 percent come from the region. The region is an important bridgehead for advancing Korea’s relationship with Russia.
Park was accompanied by 130 businessmen from 70 conglomerates, midsize firms and small companies and some 20 memoranda of understanding in various fields were signed as well as an agreement to cooperate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greements include cooperation in space and Arctic projects as well.
Russia launched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in January 2015 to economically integrate the Eurasian continent. Seoul and Moscow agreed at the summit that negotiations on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EAEU will start in October. The future-orient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meaningful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Eurasian region.
For the Eurasia Initiative of the Park administration, Primorsky Kray is a crucial link from not only an economic perspective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he Eurasia Express expedition, which saw great success in the summer of last year, did not select Vladivostok as its starting point by coincidence. Korea should find a clue in its vision to control the ocean and the Eurasian continent from Russia’s Far East.
The satellite photo of the Korean Peninsula at night clearly presented the brutal reality of North Korea’s isolation. As Park consistently stressed in her speech at the EEF and her summit with Put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most imperative task to make the isolated North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Park’s latest trip, Putin made an unprecedentedly strong comment that Russia will not tolerate a nuclear-armed North Korea. He made it clear that the North will not be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and urged it to respect UN resolutions. He also strongly promoted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summit took place on Saturday, six months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270. The two leaders agreed that the resolution, the strongest non-military sanctions in the 70-year history of the UN, must be fully implement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operation to pressure and sanction the North must continue firmly.
Korea-Russia relations marked their 25th year last year, and the ties have important value.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Russia, which seeks to expand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developing the Far East,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could offer a range of new economic opportunities as well as prompting peace and prosperity by building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rapping up the summit, Putin said Korea and Russia should advance together, which seemed to reflect this genuine intention.
As Park has stressed repeatedly since her first summit with Putin three years ago, Korea and Russia must together create successes in various fields. As Putin spoke at the forum, Russia’s new Ostpolitik is a strategy created by meticulously studying the development models of China, Korea and Singapore. To this end,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business, media and academic communities must put effort into finding synergies.
Park’s recent visit to Vladivostok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Far Eastern region in realizing Russia’s dream toward the Pacific and our dream toward Eurasia. It was also a landmark opportunity that re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trust between the two leaders, in resolving the Korean Peninsula issues, including the North’s nuclear threat.
“동방을 지배하라.” 이는 일제시대 우리 독립 투사들의 본거지 중 하나로 알려진 블라디보스톡의 원래 의미라고 한다. 3년전 러시아 ‘서방의 창’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에 이어 이번에 ‘동방의 창’인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 아래 극동지역을 중심축으로 아·태 지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러시아 정부의 원대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태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시킨 핵심 플랫폼이다. 또한, 이번에 개관한 연해주 아쿠아리움은 드넓은 태평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러시아 극동 및 해양 개발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만큼 21세기 러시아의 미래 비전에 있어 블라디보스톡이 위치한 극동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포럼에 박근혜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하고,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극동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집중한 것은 신동방정책 추진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러시아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극동지역이 우리의 대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며,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인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출신이고, 한국이 수입하는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중 약 10%가 극동지역에서 공급된다는 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은 우리의 대러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문에 국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개사에서 130여명의 기업인이 대거 동행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20여개의 MOU와 해상수색구조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새로운 지평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및 북극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유라시아지역 경제통합이라는 야심찬 계획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2015년 1월에 출범시켰는데, 한러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오는 10월부터 한-EAEU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은 유라시아 지역 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추진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있어 러시아 연해주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결고리이다. 작년 여름 대성공을 거둔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블라디보스톡을 출발지로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기 위한 실마리는 극동 러시아에서 찾아야 한다.
우주정거장에서 내려다 본 한반도의 밤 위성사진은 북한이 번영의 불빛으로 가득한 한국과 달리 어둠으로 가득찬 고립된 섬과 같은 북한의 처량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 연설과 한러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듯이, 이렇게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북핵·북한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최대 당면 과제이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북핵불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안보리 결의 이행 요구, 핵무기 확산 반대가 그 골자다.
때마침 정상회담이 개최된 9월 3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이었다. 양 정상은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ㆍ압박 공조가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지난 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러 관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극동개발을 통해 아태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새로운 경제적 블루오션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와 번영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전진해 나가자고 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전 푸틴 대통령과의 최초 정상회담 시부터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처럼 이제 한러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푸틴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혔듯이 러시아 신동방정책은 중국과 한국, 싱가포르의 발전모델을 면밀히 검토 후에 나온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극동지역 개발은 정부는 물론 기업, 언론, 학계 등 각계 차원의 노력이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블라디보스톡 방문은 태평양을 향한 러시아의 꿈과 유라시아를 향한 우리의 꿈을 함께 펼쳐나가는데 있어 극동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상간의 신뢰를 포함한 양국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이정표적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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