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China as a shield(국문)
Published: 20 Sep. 2016, 19:38
What’s more, 35 percent of foreign visitors are Chinese, so if a nuclear bomb detonates over Yongsan, 20,000 to 30,000 Chinese tourists strolling the streets of Myeong-dong will be killed. American tourists will be about 10,000, or 6 percent of the total visitors. Even if you add the 10,000 U.S. forces stationed in Yongsan to that number, the Chinese casualties are still far greater.
When discussing the U.S. Forces presence in the Korean Peninsula, supporters always mention the “tripwire” function, the wire that triggers explosions in booby traps. Just like a tripwire, when the USFK is attacked, the United States gets involved automatically and therefore U.S. forces must not leave the Korean Peninsula, they argue.
Next year, the 2nd Infantry Division is to relocate to Pyeongtaek. The human shield that guaranteed the involvement of Uncle Sam in case of a North Korean attack on the capital will no longer be in place. In that case, China may oppose the North’s use of nuclear weapons more than the United States, purely out of concern for Chinese tourists.
But Chinese investment could also serve as a shield. In 2013, China’s direct investment in Korea was $480 million, less than one-seventh of U.S. investment. But last year, it increased to $1.97 billion. Now, it is over one-third of U.S. investment of $5.47 billion and is rapidly growing.
When I expressed concerns for Chinese investors buying apartments in Gangnam in my recent column, a friend rebuked me as being near-sighted. China’s human and material presence in Korea would be a great security asset for Korea, he said.
Not long ago, a politician was in hot water after suggesting that building a casino for Chinese tourists near the demarcation line would hinder North Korean provocation. Building a casino sounded quite absurd, but the fundamental idea should not be laughed off. Before the North Korean threat, Korea is helpless and we need to be flexible now more than ever.
JoongAng Ilbo, Sept. 20, Page 31
*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NAM JEONG-HO
어느 날 용산 미군기지 상공에서 북한이 곧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15kt급 핵폭탄이 터졌다 치자. 미국 국방부는 65만 명이 숨지고 반경 4.5km 이내 건물은 반파할 것으로 봤다. 희생자는 물론 한국인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떨까. 용산 기지를 노렸으니 미국인 피해가 제일 클 법 하다. 과연 그럴까. 2014년 서울에 온 외국 관광객은 1140여만 명. 이들의 평균 체류 일수는 4일로 하루 평균 12만 명이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꼴이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는 1위가 명동. 그 뒤로 동대문시장, 고궁, 남대문시장, 남산 순이다. 죄다 용산기지에서 3~5Km 내다. 헌데 외국 관광객의 35%가 중국인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북한핵이 투하되면 2~3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명동 일대에서 노닐다 희생된다는 얘기다. 미국 관광객은 전체의 6%로 1만 명 안팎의 용산 주둔 미군을 합쳐도 중국인의 피해가 클 게 분명하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두고 시비가 붙으면 늘 등장하는 논리가 있다. 주한미군 인계철선론(引繼鐵線論)이다. 인계철선이란 부비트랩에 쓰는 철사로 툭 쳐도 폭발물이 터진다. 인계철선 마냥 주한 미군도 공격당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니 절대 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내년까지 수도권 일대 미 2사단마저 평택으로 이전하게 돼 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해주던 인간방패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럴 경우 자국 관광객 안전을 걱정하는 중국이 미국보다 북핵 사용에 더 반대할지 모른다. 관광객뿐 아니다. 중국 자본도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2013년 4.8억 달러로 미국 (35.2억 달러)의 7분의 1도 안 됐던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2년 만인 지난해 19.7억 달러로 급증했다. 미국(54.7억 달러)의 3분의 1을 넘겨 머잖아 추월할 기세다. 얼마 전 '중국 자본이 강남 아파트까지 침투해 걱정된다'는 글을 썼더니 한 지인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며 핀잔을 준 적이 있다. "중국의 인적·물적 진출이 훌륭한 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얼마 전 한 중진 정치인이 "휴전선 근처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세우면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하필 카지노라서 그랬지 근본적 발상까지 웃어넘길 일은 아니다. 북핵 위협 앞에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는 터라 어느 때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정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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